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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소방공무원 82명 힘찬 첫걸음
[충청중심뉴스] 충남소방본부는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김태흠 지사, 성호선 소방본부장, 신임 소방공무원과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소방 훈련 영상 상영, 임명장·계급장 수여, 공무원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직접 신임 소방공무원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계급장을 달아주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김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충남소방의 한 축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면서 “도는 소방 장비 현대화, 근무 여건 개선 등 처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소방공무원들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성 소방본부장은 “오늘의 임용이 곧 현장의 시작”이라며 “체계적인 교육과 반복 훈련을 통해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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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김진석 충주시장 권한대행, 겨울철 한파 대응 쉼터 현장점검 실시
충청북도 충주시 시청
[충청중심뉴스] 충주시장 권한대행 김진석 부시장이 6일 오후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관내 한파쉼터를 방문,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해 한파쉼터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 관리 상황을 살피기 위해 추진됐다.김진석 부시장은 이날 남산경로당과 약막마을회관 등 한파쉼터 2개소를 차례로 방문해 난방 상태, 시설 관리 현황, 이용 실태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또한 쉼터를 이용 중인 어르신들에게는 건강한 겨울나기를 당부했다.김진석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시민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현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며 "특히 한파, 대설 등의 자연재난과 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현장 중심의 점검과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시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충주시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경로당 등 한파쉼터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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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6일 제7차 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주요 과제 최종 점검에 나섰다.이날 회의는 같은 날 오전 본회의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특위는 그간 점검하고 논의해 온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단 조성 등 5대 과제의 현재 진행 상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과제를 확인했다.집행부는 지난해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CT 사업이 현재 제3자 제안공고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고했다.아울러 향후 사업계획 공개 과정에서 정거장 신설 필요성과 환승센터 건설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오전 본회의에서 통과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의 취지와 연계되는 내용이다.특위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사안이 향후 정책 검토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특위는 2023년 2월 출범 이후 약 3년간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에 집중해 활동했으며 오는 6월 30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다가오는 제104회 임시회에서 최종 활동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특위의 공식 활동은 마무리된다.김동빈 위원장은 "CT 민자적격성조사 통과와 오늘 결의안 채택은 특위가 지속적으로 해당 사안을 점검하고 촉구해 온 과정의 결실"이라며 "올해 상반기 남은 기간 동안 5대 과제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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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불정면, 민생안정지원금 '찾아가는 접수'호응… 신청률 95.6% 달성
괴산군 불정면, 민생안정지원금 '찾아가는 접수'호응… 신청률 95.6% 달성 (괴산군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북 괴산군 불정면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운영한 '민생안정지원금 찾아가는 마을별 순회 접수창구'가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6일 밝혔다.면은 이번 순회 기간 동안 관내 21개 마을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총 145건의 신청을 현장에서 처리했다.이러한 적극적인 현장 행정에 힘입어 면은 6일 기준 95.6%라는 높은 신청률을 달성했다.순회 접수창구에서는 단순히 신청서만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괴산사랑카드'앱 설치와 사용 방법을 1대1로 상세히 안내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앞장섰다.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직접 살폈다.면은 현장 접수 이후에도 신청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미신청 가구에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는 등 모든 면민이 지원금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정미훈 면장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면은 지급 초기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면내 사회단체와 협력해 주민 참여형 창구를 운영했으며 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정 면장이 실무팀과 함께 직접 마을을 방문해 신청을 지원하는 등 원활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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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지원금 '찾아가는 접수'호응… 신청률 95.6% 달성
충청북도 괴산군 군청
[충청중심뉴스] 충북 괴산군 불정면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운영한 '민생안정지원금 찾아가는 마을별 순회 접수창구'가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6일 밝혔다.면은 이번 순회 기간 동안 관내 21개 마을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총 145건의 신청을 현장에서 처리했다.이러한 적극적인 현장 행정에 힘입어 면은 6일 기준 95.6%라는 높은 신청률을 달성했다.순회 접수창구에서는 단순히 신청서만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괴산사랑카드'앱 설치와 사용 방법을 1대1로 상세히 안내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앞장섰다.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직접 살폈다.면은 현장 접수 이후에도 신청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미신청 가구에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는 등 모든 면민이 지원금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정미훈 면장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면은 지급 초기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면내 사회단체와 협력해 주민 참여형 창구를 운영했으며 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정 면장이 실무팀과 함께 직접 마을을 방문해 신청을 지원하는 등 원활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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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둔 6일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구세군 여성의집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에는 교육위원회 김진오 의원이 참여했으며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함께하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위문품은 구세군 여성의집에 거주 중인 여성들과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오 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구세군 여성의집은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들의 자립과 회복을 돕는 사회복지시설로 생활 지원과 상담,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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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6년도 '예산5지구'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예산군, 2026년도 '예산5지구'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예산군 제공)
[충청중심뉴스] 예산군은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예산5지구'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지적재조사사업은 예산읍 예산리 일원 691필지, 13만5881㎡ 규모로 추진되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으로 재조사에 따른 측량 비용은 전액 국비 지원된다.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산5지구의 현황과 토지소유자의 협조 사항을 안내했으며 설명회 이후에는 토지 정형화 사례집을 바탕으로 일 대 일 전문 상담을 진행해 토지소유자별 여건에 맞춘 안내를 제공했다.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국토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문의는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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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딸기 따러 논산 오세요”
딸기수확체험-맛있는 딸기다
[충청중심뉴스] 논산시가 2026 논산딸기축제에서 체험형 프로그램에 함께할 ‘딸기수확체험 우수 농장’을 모집한다. 시는 논산딸기축제를 찾는 전국 단위 관광객에게 신뢰도 높은 딸기수확체험을 제공하고, 참여 농가에는 안정적인 운영 여건과 대외 홍보 기회를 마련해주겠다는 목표다.모집 대상은 논산에 농지를 두고 딸기를 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총 20개소 내외 농가가 뽑힐 예정이다.선정된 농가는 축제기간 동안 공식 ‘딸기수확체험 우수 농장’으로 운영되고, 논산딸기축제와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축제 누리집ㆍ농장 안내 홍보물을 통해 집중 홍보되며, 농장별 현수막과 체험 용품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단기 체험 수익 향상은 물론 농장 인지도 제고와 재방문 고객 확보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신청 기간은 2월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융복합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서면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농장 입지 여건, 주차 및 편의시설, 위생·안전 관리 수준, 체험 수용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농장을 선정한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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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간담회'개최
'2026년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간담회'개최 (충청남도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는 2월 6일 충남공감마루 다목적회의실에서 도내 11개 재난 협력 기관·단체와 '2026년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재난봉사단체 간 네트워크 및 연대·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충청남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책임자,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등 18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2026년 통자단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재난 대비 자원봉사 활동 협력 방안 및 통자단 자원 현황을 논의하며 효과적인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재난 통자단 매뉴얼 요약본을 배포하고 통자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우수봉사자증 발급, 간병서비스 지원 등의 자원봉사 인정보상제도를 안내해 재난 상황 시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자원봉사자의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했다.오선희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은 "충청남도 재난상황 발생 시 제일 앞장서서 활동해 주시는 재난봉사단체에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충청남도 통자단을 중심으로 함께 힘을 모아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난을 극복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는 재난현장 통자단의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안전직무교육 및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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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폐회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등 12건이다.이와 함께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 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한편 10일간의 제103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조례안 등을 승인할 계획이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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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북부권 소멸 위기, 관행 탈피한 ‘진짜 해법’으로 정면 돌파해야”
김학서 의원
[충청중심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의 인구 소멸 위기를 경고하고, 관행적인 정책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4대 연결 전략’을 제안하며 시의 결단을 촉구했다.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의·전동·소정면의 인구는 11,161명에서 9,719명으로 약 12.9%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이를 단순한 감소를 넘어선 ‘지역 붕괴’ 수준으로 진단하며, 신도심 중심의 발전으로 소외된 세종시 읍면 지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특히 김 의원은 “세종시 읍면 지역은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높은 땅값 때문에 청년들의 귀농, 귀촌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단순 보조금 지급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이라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의원은 북부권을 억지로 정착해야 할 곳 아닌, ‘체류와 비즈니스, 힐링의 공간’으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은 4대 혁신 모델을 제시했다.첫째,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농을 위해 시가 유휴지를 매입·임대하여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전의면의 묘목 인프라와 결합해 플랜테리어 및 정원 디자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행복도시의 막대한 조경 수요를 북부권에서 소화하도록 하는 체계 구축을 제언했다.둘째, 주중 4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 3일은 농촌에서 머무는 ‘4도 3촌 특구’를 조성해서 관계 인구를 확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내 주택도 원룸 위주에서 탈피해 가족 단위 정착이 가능한 실거주 평형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셋째는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전량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 재배형 스마트팜 타운’을 조성해 판로 걱정 없는 생산 환경을 만들자는 제안이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인근 광역 도시보다 신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북부권의 ‘역설적 고립’ 상태를 지적했다. 이에 전의역 등 북부 거점에서 나성·어진동 등 중심 상권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청년 직통 셔틀’ 신설과 함께, 기존 읍면 내부만 순환하던 ‘두루타’와 ‘셔클’ 등 대중교통의 방식을 개선해 도시로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김학서 의원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세종시가 정작 내부의 읍면 지역 주민들을 ‘개발의 난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비싼 땅을 사는 대신 빌려주고 △주소를 옮기는 대신 머물게 하며 △농산물을 공공이 사주는 정책 대전환을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제안한 전략들이 소멸해 가는 북부권에 다시 사람의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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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 '수출·구매상담회'성료
공주시,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 '수출·구매상담회'성료 (공주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공주시는 ‘2026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기간인 6일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 및 구매상담회를 열고 공주 알밤과 밤 가공제품의 판로 확대와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상담회는 박람회 참가 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 유통 전문가와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오프라인 상담 방식으로 진행됐다.국내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에는 밤 가공식품 제조·생산·유통 경영체 14곳이 참여해 대형 유통사와 전문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 시식과 구매 상담을 진행했다.참가 업체들은 밤 함량이 높은 가공제품과 자체 브랜드 상품을 선보이며 향후 입점 및 유통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갔다.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는 영국, 일본, 미국, 베트남에서 초청된 해외 바이어들이 참여해 공주 밤 산업의 경쟁력을 직접 확인했다.상담회에서는 밤 가공제품의 품질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 가공 기술력 등을 중심으로 수출 가능성과 시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이 이뤄졌으며 일부 업체는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시는 국내 유통 전문가와 해외 바이어를 동시에 초청해 참가 경영체들이 내수와 수출 시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박람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최원철 시장은 “이번 수출·구매상담회는 공주 알밤과 밤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국내외에 알리고 실질적인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박람회를 중심으로 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진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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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설맞이 군부대 격려 방문해 장병들 노고 격려
공주시, 설맞이 군부대 격려 방문해 장병들 노고 격려 (공주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공주시는 설 명절을 앞둔 6일 관내 군부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최원철 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은 이날 제3585부대 3대대를 찾아, 명절 연휴에도 지역 방위태세 확립에 힘쓰는 군 장병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최원철 시장은 “최일선에서 지역 안보를 위해 애쓰는 군 장병들 덕분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며 “이번 위문이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덕분에 시민 모두가 평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작전과 훈련 지원 대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공주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다.협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지역 군부대를 찾아 위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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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CTX 세종터미널역, 미래 행정수도 사통팔달 관문 역할 할 것”
CTX 세종터미널역주요 거점 정류장 결의안
[충청중심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공개한 CTX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경유안’ 최종 확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동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국가 중추 기능의 세종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CTX와 세종터미널역을 잇는 환승 체계 구축은 광역 교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결의문에서 세종터미널역이 고속버스와 철도의 유기적인 환승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사통팔달’ 관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 교통의 중요성이 언급된 만큼, 역사 신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공개한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을 포함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여 CTX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 협상 시 공공성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세종터미널역 설치는 단순한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세종시민의 염원을 담아 CTX 노선에 세종터미널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세종시민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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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건의안
[충청중심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세종시가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유지와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해당 장비를 통해 부과 및 징수되는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세종시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약 169% 급증했으며, 설치비와 관리비로 매년 시 예산 수십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64억원, 2023년 103억원, 2025년 70억원 등 매년 막대한 금액에 이르지만, 그 수입은 단 한 푼도 지방재정에 환류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김현옥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단속 업무는 지방 사무로 전환됐지만, 수익 구조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틀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국가는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도로교통법」 특례를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보하고, 단속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같은 특별자치시 지위임에도 세종시가 이러한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형평성 위배"라고 강조했다.이번 건의안은 소방안전교부세가 본래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쓰이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의 허점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재원이 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비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는 소방·안전 재정의 목적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세종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치경찰 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 확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현옥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 재정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이 부담한 비용이 다시 지역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상식적인 재정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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