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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관광통합이용권 ‘충남투어패스’ 운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관광통합이용권 ‘충남투어패스’ 운영 근거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청남도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관광통합이용권인 ‘충남투어패스’의 발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투어패스 운영 △투어패스 판매·환불 △가맹점 지정 △투어패스 시스템 구축 및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충남투어패스’ 사업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충남도의 다양한 관광지와 음식점, 카페 등을 연계한 할인 패스권 사업이다.
현재 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운영·관리 근거가 미비해 충남투어패스 운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최광희 의원은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투어패스가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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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 나선다
충남도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 나선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추진 사업 △실태조사 △주택임차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충청권에서는 1300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인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내에서도 전세사기와 관련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박정수 의원은 “근래 우리 사회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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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탄소배출 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탄소배출 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탄소중립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한일 의원이 좌장을,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한국교통연구원 정경옥 선임연구위원,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우수 사무국장,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명구 사무처장, 예산군 자전거동호회 천희형 회장,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 김용목 과장이 지정토론자를 맡아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재영 박사는 ‘충청남도,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자전거가 탄소중립의 대안인 이유를 설명하고 해외 도시들의 자전거 활성화 사례와 국내 자전거 이용 현황, 다양한 자전거 정책 등을 소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경옥 선임연구위원은 ‘충남도의 역할 검토와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고 김우수 사무국장은 ‘생태교통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추명구 사무처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행태적 특성에 근거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주장했고 천희형 동호회장은 ‘자전거의 장점 홍보를 통한 자전거 이용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용목 과장은 ‘탄소저감을 위해 탄소 무배출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에 대해 구체적 현황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방한일 의원은 “교통수단별 평균 탄소배출량을 보면 1㎞당 고속열차는 50g, 버스 58g, 지하철 60g, 오토바이 145g, 자동차 208g의 탄소를 배출한다”며 “반면, 탄소배출 0g인 자전거 타기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교통수단으로 생활 속 실천 운동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좋은 인프라 시설을 갖추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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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촌진입장벽 낮춰 청년 유입 확대한다
충남도의회, 어촌진입장벽 낮춰 청년 유입 확대한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4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신영호 의원이 대표를,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조병희 귀어학교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김민수 의원, 유재영 수산자원과장, 김남희·김덕주·김태훈·최태석·박세인·조종원 청년수산인과 신경식 씨푸드월드 대표, 박현규 서산 중왕어촌계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신영호 의원은 “청년들이 어촌에 진입하기가 농촌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인 만큼, 현재 어촌에 정착한 청년수산인들이 잘 돼야 귀어하는 청년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연구모임을 통해 현장의 애로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개선책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시군 청년수산인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청년수산인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해 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수 의원은 “청년수산인 정착이 확대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그 정책들이 충남도정에 잘 담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현규 어촌계장은 “고령화로 맨손어업에 어려움이 많아 패류 양식장의 기계화 지원이 절실하고 지역양식장 임대 사업을 하는 청년수산인을 위한 제품개발과 판로도 적극 지원돼야 한다”고 피력했으며 박세인 청년수산인은 “근해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바다에 나가면 폐어구가 심각하게 많다.
지자체에서 폐어구 처리 방법에 대한 홍보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덕주·김태훈 청년수산인은 “어업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 찾기가 쉽지 않으며 몰라 놓치는 사업들이 많다.
손쉽게 어업 관련 정보를 접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희·조종원 청년수산인은 “어업은 농업과 달리 일찍 바다에 나가서 좋은 어장을 찾는 등 치열한 경쟁으로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 귀어학교의 교육 기간을 늘려 현장실습 등을 강화하고 실전에 필요한 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식 대표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가장 어려운 점은 인력수급”이라며 “적정 교육 이수 후 현장에서 실습하며 일정 급여를 받는 제도가 정착되면 인력 문제는 물론 청년수산인의 진입장벽 해소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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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체육복까지 확대
충남도의회,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체육복까지 확대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중학교 무상교복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들이 불편한 교복보다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선호함에 따라 추가구매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막고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준비됐다.
구체적으로 무상 교복 지원 품목을 기존 동복과 하복에서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기존의 현물지원에서 현금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교복보다 체육복과 생활복을 즐겨 입는 탓에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실효성 저하 논란이 매년 반복됨을 지적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교육청은 지난 4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1만 1351명을 대상으로 교복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체육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수요도가 높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등 매년 반복되는 무상교복 정책의 문제점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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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 발간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사무처는 제352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회계연도 충남도의 세입은 10조 2,155억원, 세출은 9조 8,713억원, 순세계잉여금은 894억원이다.
충남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5조 2,267억원, 세출은 4조 9,652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67억원이다.
양 기관이 운용하는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각각 1조 2,678억원과 7,615억원이다.
보고서는 제1부 충청남도 및 각 상임위원회별 분석, 제2부 충청남도교육청 분석으로 구성됐으며 총 97개의 사업을 심층분석 했다.
특히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효과성·효율성 점검,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낭비성 집행 사례 등 비효율적 예산 운용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조길연 의장은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검토·분석된 사업을 면밀하게 심사해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효율성이 높은 사업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행동하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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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스마트팜 정착을 위한 정책연구 돌입
충남도의회, 충남형 스마트팜 정착을 위한 정책연구 돌입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충남형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 4일 의회 회의실에서 1차 회의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김민수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며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착수 보고 청취 후 충남도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시공 모델, 운영비 절감 방안, 수급안정체계 구축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착수보고회 발표에서 김락우 교수는 “향후 스마트팜의 집적화와 거대규모화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발전소와 제강업체, 소각장 등 1차 공정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한다면 운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충남 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활용한 원예산업 △충남도에 적합한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등 충남도에 필요한 폐열 농업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신영호 의원은 “스마트팜 정착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스마트팜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감도 중요하지만, 시공 모델별 특성과 에너지 활용 방안을 고려한 충남형 스마트팜 모델 수립으로 전체적인 시공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인동 충남도스마트농업과장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수급이 가능한 산업화가 필요하다”며 “데이터 축적으로 수급안정체계 구축은 물론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서원상 그린몬스터즈 대표는 “설계와 시공 등 이중비용이 수반되다 보니 신규유입 청년농업인은 시공 단계에서 당초 설계보다 작은 규모의 스마트팜을 설치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법적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은 “충남도가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유치·지원하고 있어, 농민들은 시중보다 저렴하게 스마트팜을 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작목 특성별 시공모델 연구를 통해 충남에 적합한 스마트팜이 제안될 수 있도록 연구범위를 더욱 넓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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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의 행복한 삶 위한 놀이권 보장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 아동의 행복한 삶 위한 놀이권 보장 조례 추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아동의 놀이 향유권 확보와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선다.
도의회는 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아동의 놀이 향유권 확보와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제공으로 아동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 등에 관한 추진사업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신 의원은 “도내 아동의 놀이공간 부족 등으로 타 시도로 원정을 가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아동의 놀이 향유권 확보는 물론 아동이 행복한 지역,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도에 맞게,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해 시범사업 운영해 가길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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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로 예술 활동 돕는다
충남도의회,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로 예술 활동 돕는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홍보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장애예술인이 제작한 창작물의 우선구매를 시행하고 있으나, 충남의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창작물의 우선구매 실적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홍보 및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포함하고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장애예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해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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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고령은퇴농업인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고령은퇴농업인 지원 근거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고령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고령농업인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함과 동시에 은퇴농업인이 소유한 토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은퇴농업인과 농지이양에 대한 정의 △은퇴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농지이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대상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고령농업인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이양된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영 이양 촉진을 통해 농업의 세대교체와 미래 성장 산업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