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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보통교부세 206억원 삭감…시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보통교부세 206억원 삭감…시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206억 9백만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보통교부세 증대 방안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이라는 2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방교부세법’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세종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결과 2022년에는 179억 6천8백만원, 2023년에는 55억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2024년에는 206억 9백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페널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삭감 주요 원인으로 기준재정수요액 페널티 항목 중 행사축제성 항목에서 72억 4천8백만원, 지방보조금 항목에서는 14억 1천4백만원,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항목에서도 29억 2천9백만원의 페널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안부 ‘202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보고서에 따르면 시의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 페널티 금액은 72억 4천8백만원이다. 이는 대전 다음으로 큰 폭의 삭감이며 불명예스러운 2위를 차지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아울러 “206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왜 페널티를 받았는지, 2022년부터 2년 사이 왜 계속 줄고 있는지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한 후 삭감된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해년도 지방보조금 집행액 비율 증가는 차년도 중에 실시하는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심의평가 시 차차년도 보통교부세의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 시 지방보조금 집행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 보통교부세 14억 1천4백만원의 페널티를 받았고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삭감 및 통폐합해야 하지만, 더 증액 편성된 사업도 있다”고 지적하며 보조금 사업의 투명한 관리도 주문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광역 자치단체의 평균 이월률은 3.3%인데 세종시 예산의 이월 규모는 2023년 7.8%로 1,887억원의 규모였고 불용액도 516억 3천백만원 발생했다”며 “시 재정이 비상 상황임에도 적기에 쓰여야 할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 되는 것은 더 큰 문제”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정수요 항목 개선 및 신설뿐만 아니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절감 등 6개 항목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축소 등 5개 항목의 자체 노력 항목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에 기반한 성과지표 설정과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한 적절한 목표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매년 형식적으로 작성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목표 대비 초과달성을 내세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과지표와 성과계획서 위주의 정책사업 목표, 투입이나 산출의 결과산식을 구체화한 결과지표 설정을 제언했다. 또한 과거 실적이 목푯값과 단위가 다를 시 증가율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지표가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해 조직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하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을 포함해 대부분의 지역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축제나 행사의 통폐합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시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민호 시장에게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이에 최민호 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하균 행정부시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행정부시장은 “시 재정 운영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현안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축제성 경비 항목, 지방보조금 항목, 예산의 이월 및 불용 항목에서 보통교부세가 삭감된 사안에 대해 앞으로 유념하고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행정부시장은 “시정 운영의 예산성과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의 성과관리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아울러 성과지표 또한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답변을 마쳤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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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수단, 제18회 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눈부신 성과
세종시 선수단, 제18회 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눈부신 성과
[충청중심뉴스] 세종시교육청의 세종시 선수단이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총 메달 23개를 획득해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장애인체육회가 이번 대회를 위해 협력해 선수발굴과 훈련을 지속해서 실시했다.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린 이번 체육대회에 선수, 지도자, 인솔자 등을 포함해 총 137명이 참가했다.
세종시 선수단은 10개 종목에 참가해 8개 종목에서 입상했으며 총 23개의 메달을 획득해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
육상에서 최영준, 장민준, 윤태영, 박소은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고 수영에서 배예일 선수, 조정에서 유건우 선수, e스포츠에서 안연재, 볼링에서 박예인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세종시 선수단은 육상, 디스크골프, 슐런, 탁구에서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의 메달을 획득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이뤘다.
경기장에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한 최교진 교육감은 “최선을 다한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며 선수들을 지도해 주신 감독, 코치, 지도교사, 학부모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세종시교육청은 장애 학생들이 체육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체육대회 해단식 및 포상식을 진행해 입상자 및 참가 학생들에 대한 시상 및 격려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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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면접시험 실시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충청중심뉴스] 세종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교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면접시험을 5월 18일에 세종시교육청교육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면접시험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 전형을 통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세종교육의 발전을 이끌어갈 유능한 교감·원감을 선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면접시험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됐으며 대상자는 총 47명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교감·원감 후보자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교직 관련 지식과 교양에 관한 문제 등을 출제했다.
또한,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위원 중 70%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강재 교원정책과장은 “교감·원감 면접시험은 학교 현장의 유능한 관리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다”며 “세종교육을 이끌어갈 선생님이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면접시험 결과와 사전에 실시한 현장평가 및 직무수행계획서 심사 결과를 합산해 오는 7월 말부터 진행되는 교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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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모색하다
세종시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모색하다
[충청중심뉴스]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21일 원내 지하 1층 다목적 강당에서 5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세종시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고도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유민상 연구위원의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조주환 센터장, 노자은 부연구위원의 지정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자유 토론과 사전·현장 질문을 통해 앞서 진행됐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어진다.
이번 ‘5월 정책세미나’의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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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도원초, 도화향 마을학교와 함께 ‘세종 도원 꿈나무 키우기’ 실시
세종 도원초, 도화향 마을학교와 함께 ‘세종 도원 꿈나무 키우기’ 실시
[충청중심뉴스] 세종 도원초등학교는 올해 연서면 마을교육공동체인 도화향 마을학교와 함께 ‘세종 도원 꿈나무 키우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세종 도원 꿈나무 키우기’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내 고장에서 농업에 대한 즐거움을 체험하고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위 행사는 도화향 마을학교 주관으로 실시되며 세종 도원초 학생자치회·아버지회·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협조해 진행된다.
학생들은 연서면 마을교육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등하굣길에서 자주 접하는 배 과수원을 배움의 장으로 해, 꽃 수분하기, 열매 솎기, 과일 봉지 싸보기, 수확하기 등 한 해의 수확 일정을 직접 체험한다.
또한, 수확 철에 학생들은 마을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해 농작물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에게 소소한 기쁨을 선사할 예정이다.
조이준 학생회장은 “등굣길에 늘 눈으로만 보던 배나무를 친구들과 함께 직접 키워보고 수확을 해 볼 수 있게 되어 정말 신이 나요.”고 말했다.
또한, 강새봄 학부모회장, 홍정기 아버지회장, 민경열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세종 도원 교육공동체와 우리 지역이 함께 하는 기회가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우리 세종 도원초 학생들이 생태 전환적 삶을 실천하는 어른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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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원, 2024년 유치원 교사 대상 환경교육 직무연수 운영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충청중심뉴스] 세종시교육청교육원은 5월 20부터 21일까지 세종교육원에서 세종시 관내 공·사립 유치원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유치원 교사 환경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환경교육 지도 방법과 유튜브 영상 제작 연수 등으로 구성됐으며 유치원 교사들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유아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연수 첫날에는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연구소 장미정 소장이 환경교육을 위한 그림책 활용 연수로 연수의 문을 활짝 연다.
둘째 날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영상 콘텐츠 제작과 디지털 매체 활용과 관련한 연수가 진행된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은 “어린 유아기부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세종교육원은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알찬 연수를 운영해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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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집현동 세종컬처로드 문화행사 열렸다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충청중심뉴스] 세종시 반곡동이 지난 19일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마당에서 ‘수루배와 새나루의 만남 컬처로드’ 행사를 개최했다.
수루배와 새나루의 만남 컬처로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행사로 반곡동과 집현동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한 ‘세종컬처로드’ 지역예술인공연으로 핑거스타일 기타 연주자 김나린과 퓨적국악 해랑, 마술공연과 저글링이 결합된 매직저글링 공연이 열렸다.
이외에도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 체험의 기회가 제공돼 행사를 더욱 풍요롭게 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반곡동 통장협의회, 반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20여명이 참여해 행사 운영을 지원했으며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됐다.
임준오 반곡동장은 “반곡동과 집현동 주민들이 문화로 함께 화합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주민들께서 참여해주셨다”며 “가을에 예정된 세종컬처로드 공연도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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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동, 나성횟집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나성동, 나성횟집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충청중심뉴스] 세종시 나성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일 나성횟집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원 이상을 기부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기부금은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향후 나성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에 쓰인다.
김소자 나성횟집 대표는 “박경서 나성동 상인회장의 권유로 착한가게 가입에 동참하게 됐다”며 “작은 기부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원기 나성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해 취약계층 지원과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성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착한가게, 착한가정, 착한일터 가입 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주민홍보 △나성동 행정복지센터 내 전자게시판 홍보 △착한가게·착한일터 지도 제작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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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동 바른초밥, 취약계층 아동에 도시락 나눔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충청중심뉴스] 세종시 다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다정한 마음이 담긴 도시락 후원이 올해 2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다정동 소재 바른초밥은 20일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도시락 25개를 다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돈가스와 계란 초밥 등으로 구성된 도시락은 매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다정동 저소득 한부모가구 아동 25명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날 다정동 지사협 위원들은 대상 아동 가구를 직접 찾아가 도시락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김광엽 다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에 온정을 베풀어 주신 바른초밥에 감사하다”며 “이웃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도시락을 먹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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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서 민관 협력 소방발전협의회 출범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충청중심뉴스] 세종소방서가 20일 2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소방서 소방발전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민관 협력을 통한 소방정책 발전 및 지역 소방안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소방안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사회 인사, 재난안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소방안전정책에 관심과 이해가 높고 분야별 지식·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6명이 위촉됐으며 향후로도 소방안전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를 추가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지역 특성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방안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주요 정책 자문·홍보를 통해 세종소방의 발전과 지역 소방안전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주요업무 소개 △소방정책발전 및 협의회 운영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세종시민의 안전과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의회에 적극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세종은 국가중요기관 소재 및 다양한 행사 등 새로운 소방안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