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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보령화력 5호기 ‘한시적 연장 가동’ 촉구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보령화력 5호기 폐지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과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소의 한시적 연장 가동과 폐지지역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화력발전소 5호기 연장 가동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보령화력발전소는 그동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국가 전력수급 안정과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핵심 에너지 생산시설이다.그러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면서 보령화력 5호기는 2026년 6월 30일 폐지를 앞두고 있다.도의회는 발전소 폐지와 대체 발전소 가동 사이에 전력공급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과 맞물릴 경우 국가 전력수급 안정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편삼범 의원은 "보령화력발전소 운영이 중단될 경우 협력업체 일감 감소와 종사자 소득 감소, 지역 소비 위축 등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사회적 부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력수급 안정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보령화력 5호기의 한시적 가동 연장과 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건의안에는 보령화력 5호기의 한시적 연장 가동 적극 검토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지원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이 담겼다.편 의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와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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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의원 정수·선거구 획정 기준 개선 촉구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에 따른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인구 비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민의 대변 기능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신영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의원 정수는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어 행정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소한의 의원 정수와 지역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대변할 기회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신 의원은 지방의원 정수 조정 권한을 광역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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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56개 안건 심의 예정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제365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등 56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24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9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행정통합', '섬 비엔날레', '돌봄교실'및 '고교학점제'등 충남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등을 심의하고 현재 결원 상태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이어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7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의원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의료의 역할 내포신도시 핵심 사업 점검 충남 대전 행정통합 무산 천안역 증 개축 등 도정 현안과 특수학교 설립 등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홍성현 의장은 "앞으로 17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주요 사업들이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고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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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오세현 시장에‘1:1 정책토론회’ 공식 제안
안장헌, 오세현 시장에‘1:1 정책토론회’ 공식 제안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안장헌 아산시장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2시, 아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현 현 아산시장을 향해 '1:1 토론'을 전격 제안했다.안 예비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경선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남은 기간 시민 한 분이라도 더 만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각오를 밝혔다.특히 이ㅏ 날 오전 출마를 선언한 오세현 시장을 향해 "출마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오 시장의 시정 운영과 출마 메시지에 대해서는 각을 세웠다.안 예비후보는 오 시장의 시정에 대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해 시민들이 느끼는 답답함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격차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진정한 시장의 역할은 '관리'를 넘어선 '정치적 결단'과 '소통'에 있다"며 "오 시장이 관료 출신의 한계를 넘지 못한 채 행정 만능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특히 낮은 경선 관심을 우려하며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주말 혹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언론사 초론 1:1 토론회'개최를 강력히 제안했다.안 예비후보는 "일방적인 선거 운동으로는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실무자 토론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룰을 협의하자"고 촉구했다.끝으로 안 예비후보는 "젊은 패기와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 준비가 끝났다"며 "누가 더 아산을 사랑하고 정확한 미래 비전을 그리고 있는지 시민들께서 냉철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안 예비후보는 다음 주 경선 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 현장에서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정책 중심'의 선거 운동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본 자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취재 사항이 있으시면 안심캠프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첨부자료 기자회견문’ "아산의 미래를 위한 당당한 발걸음, 실력으로 증명한다"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아산시장 예비후보 안장헌이다.아산 곳곳에서 봄이 무르익어가는 3월 23일이다.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저는 아산의 미래를 걱정하고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난주, 마침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아산시장 경선이 확정됐다.이제 다음 주면 아산의 내일을 책임지게 될, 더불어민주당의 적임자가 가려집니다.저 안장헌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단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남은 경선 기간 동안 저는 신발 끈을 더욱 조여 매겠습니다.한 분의 시민이라도 더 만나 뵙겠습니다.시민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나누고 아산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시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시민의 목소리를 하늘처럼 받들어 최선을 다해 경선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오 시장님의 출마를 진심으로 환영한다.오늘 오전, 오세현 시장께서 기자 회견을 통해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하지만 아쉬움이 큽니다.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시정은 지금 아산시민들이 느끼는 답답함을 헤아려주지 못한다.아산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 격차에 대한 해법도 찾아볼 수 없었다.진정한 시장의 역할은 단순한 '관리'를 넘어선 '정치적 결단'과 '시민과의 소통'에 있음에도, 관료 출신으로서의 한계를 넘지 못한 채 행정 만능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됐다.오세현 시장님, 이제는 우리 당의 동지이자 경쟁자로서 아산의 미래를 위해 아산 시민들의 삶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시다.2500여 공직자를 이끌 행정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40만 아산시민의 삶을 책임질 정치인으로서 누가 더 준비된 '실력'을 갖췄는지 누가 더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 시장으로서 자질을 가졌는지 증명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오세현 시장님, 우리 정정당당하게 대결합시다.비방과 네거티브가 아닌, 비겁한 조직동원이 아닌, 오직 아산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시민들께 평가받읍시다.그것이 우리 민주당의 품격이며 아산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재 경선에 대한 관심이 기대만큼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시민들과 당원들께서는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산의 해묵은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기회가 부족한다.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선은 축제가 될 수 없다.이에 저는 오세현 후보님께 정중하지만 강력하게 제안한다.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언론사를 통한 1:1 토론회를 개최합시다.기존의 방식대로 서로의 정책과 비전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선거 운동으로는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삶의 질 개선, 지역 균형 발전,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산적한 아산의 현안을 놓고 누가 더 날카로운 통찰력과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들 앞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검증받읍시다.당장 오늘이라도 실무자들의 토론 협의체를 구성합시다.구체적인 토론의 룰을 정해서 어떻게 하면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과 당원들에게 서로의 정책을 잘 소개할 수 있을지 협의에 나서야 한다.오 시장님, 꼭 수락해 주십시오. 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토론의 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민을 위한 '민주당다운'실력 대결을 펼쳐 보입시다.그것이 아산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길이다.저 안장헌은 준비되어 있다.젊은 패기와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아산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준비가 끝났다.누가 더 아산을 사랑하는지, 누가 더 아산의 미래 비전을 정확히 그리고 있는지 시민 여러분께서 냉철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시민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아산의 공정한 경선 과정이 시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감사한다.2026년 3월 23일 아산시장 예비후보 안장헌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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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충남도의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환영”
충청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태안 국민의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최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추진하지 못했던 마을어장 보호 대책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기준에 '시간 장소'개념을 명확히 포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특히 시 도뿐만 아니라 시 군 구까지 조례 제정 권한이 확대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그동안 충남 연안에서는 비어업인이 마을어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어촌계와의 갈등이 지속돼 왔다.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포획 채취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부족했고 판례 또한 이를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지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정광섭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했으나 상위법에서 시간 장소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례로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정이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아직 시행령의 개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시간 장소 방법을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게 된 만큼, 마을어장 보호와 어업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좀 더 가까워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의원은 "비어업인의 유어 활동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생존권, 그리고 건전한 이용 질서를 함께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업인과 일반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 의원은 이를 위해 '충청남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채취 제한에 관한 효율적 정책 마련 의정토론회'와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마을어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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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강화 추진
충남도의회,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강화 추진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작물 재배적지 변화와 생산성 저하에 선제 대응하고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도의회는 20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상기온과 가뭄, 폭우, 병해충 증가 등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과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최근 기후변화는 농업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작물의 재배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생산성과 상품성 저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국제 곡물가격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 책무 규정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명시 관련 지원 범위 확대 등이다.이를 통해 충남도의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이연희 의원은 "기후변화가 일상화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는 농업의 생산성과 상품성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재배적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비 작물 개발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농업의 미래는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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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지원 추진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지원 추진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용저수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저수지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자동수위측정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빈발하면서 농업용저수지의 체계적인 수위 관리와 재난 예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 기반 시설로 재해 발생 시 수위 조절 여부가 인명 및 재산 피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다.그러나 그동안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지원에 관한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부족해 지역별 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이번 조례안에는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안전점검 장비 지원 등 사업 추진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편삼범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농업용저수지의 체계적인 수위 관리와 재난 예방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저수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통해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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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및 농어촌 정수 유지 촉구
충남도의회 선거구 획정 촉구 기자회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선거가 앞으로 다가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의 기본적인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적·중립적인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회에 선거구 획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도의회는 또한 현재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지역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도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5만 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금산군과 서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홍 의장은 “현실적으로 면적 577.2㎢의 금산과 366.1㎢의 서천 전체를 단 한 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인구편차 허용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거구를 통폐합하도록 한 규정까지 적용하면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에는 사실상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홍 의장은 타 시도와 비교해 충남의 과소대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25년 12월 말 기준 충남 인구는 약 213만 명이지만 도의원 정수는 43명으로, 인구 약 178만 명의 전남 도의원 정수 55명보다 12명이 적다”며 “이러한 구조는 「공직선거법」상 전체 의원 정수의 10%로 연동되는 비례대표 배분에서도 충남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는 다른 지역의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수가 많은 전남의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듯, 충남 역시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도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의회 지역 선거구 획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방선거 현장의 혼란을 즉각 해소할 것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농산어촌 특례 조항을 신설할 것 △인구 감소 지역의 광역의회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최소 정수 2명의 기준 인구를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홍 의장은 “인구 중심의 산술적 평등을 앞세운 선거구 획정은 농산어촌 지역을 정치적·행정적으로 더 소외시킬 것”이라며 “이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성장, 지역 생태계, 식량 안보까지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균형성장과 도민의 정치적 대표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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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맞춤 지원 나선다
유성재 의원 천안5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이주배경학생의 지속적 증가로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이들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조례안은 모든 학생이 차별과 소외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구체적으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사업 추진 및 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가진 교육적 특수성을 극복하고 모든 학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24일부터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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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대상 15종 확대 추진
충남도의회,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대상 15종 확대 추진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소방시설과 피난 방화시설 위반행위 근절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제 운영체계 정비에 나섰다.도의회는 17일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이 마련한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 포상제 운영조례 준칙안 을 반영해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충남도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변경하고 신고 대상 시설을 기존 6종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해 운동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총 15종으로 확대했다.또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차단 폐쇄, 피난시설 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 신고 가능한 위반행위를 법적 근거와 함께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신고 기준의 실효성을 높였다.아울러 신고포상금의 정의와 지급 방식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명확히 하고 소방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확대했다.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근거도 마련해 제도의 지속적 운영 기반을 보완했다.양경모 의원은 "소방시설과 피난 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장치"라며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제도 기준을 정비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은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 속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제도 운영을 통해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개정안은 오는 4월 9일 제3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2026-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