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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중 의원 “천수만 부유물 오염원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유해중 의원 5분발언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유해중 의원은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서산 천수만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현상에 대한 긴급 원인 규명과 피해 대책 마련을 충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아울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된 가로림만 서산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산시 수석면 창리 간월도 인근 연안으로 정체불명의 적갈색 부유물이 밀려들면서 심각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현장 어민들은 지난 21일 시행된 홍성호 담수 방류 이후 해역 내 용존산소량이 급격히 떨어져 가두리, 바지락, 굴 양식장 등에 심각한 집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유 의원은 “어민들의 생존권과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담수 방류와 오염물질 유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충남도 차원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3대 대응책을 제안했다, 주요 대책으로 △채취한 현장 시료의 신속한 정밀분석을 통한 부유물 성분 규명 및 홍성호 방류수·축산폐수 등 오염원과의 인과관계 검증 △해상 부유물 신속방제·제거 및 피해 어가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책 마련 △담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어민 소통 기반의 통합 방류·수질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이어 유 의원은 지난 25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로림만 서산갯벌’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유 의원은 “대한민국 1호 해양생태공원인자 세계가 인정한 가로림만은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자산”이라며 “자연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환경관리 체계를 전제로 어민의 삶의 터전인 갯벌과 도민이 상생하는 ‘주민 참여형 친환경 생태관광 모델’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유 의원은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회복에 대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며 “가로림만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충남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발언을 마쳤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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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경 충남도의원 “출연기관장 공백, 행정공백 돼선 안돼”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설미경 의원 5분발언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설미경 의원은 29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현실화한 출자·출연기관장의 대규모 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도민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충청남도는 2023년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해 도지사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연동시켜 왔다.설 의원은이 조례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제정 3년 만에 처음 적용되면서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8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동시에 종료됐다고 밝혔다.설 의원은 “임기 연동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도 “후임 기관장 선임에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등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8개 기관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주요 사업과 의사결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설 의원은 “이들 기관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문화·관광 진흥, 평생교육, 연구개발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장 기관”이라며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설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언급했다.경상남도와 경기 화성시·밀양시, 경남 남해군 등은 인수위원회 요청 시 후임 기관장 임명 전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으나, 충남 조례에는 이러한 완충장치가 없다는 것이다.설 의원은 “이는 특정인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행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설명했다.이에 설 의원은 집행부에 △기관장 교체기 핵심 업무·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직무대행 체계 운영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지연 없는 신속한 후임 선임 △임기 연동 취지는 살리되 행정 안정성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조례 보완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설 의원은 “정책도 기관장도 바뀔 수 있지만, 도민을 위한 행정만큼은 단 하루도 멈추거나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좋은 제도는 원칙을 세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제도를 한 걸음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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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준 의원 “김산업 미래 위해 ‘충남 김연구소’ 설립해야”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조동준 의원 5분발언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조동준 의원은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김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충남 김연구소 설립'을 충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조 의원은 발언에서 “충남 북부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이도 전체의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며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조차 서천과 계룡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므로도 차원의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은 도내 수산식품 수출의 약 93%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며 충남 물김 생산량의 약 94%가 서천에 집중돼 있다”며 “K-푸드 열풍으로 마른김과 조미김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충남의 산업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전남의 경우 전국 물김 생산량의 약 78%를 바탕으로 연구와 생산, 가공, 수출을 연계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하지만 충남은 전국 생산량의 약 7% 수준에 불과하며 도내 가공업체들이 원료 물김의 30%가량을 타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조 의원은 “충남의 김 수출액은 증가세지만 전국 대비 비중은 줄어들고 있어 생산과 가공, 수출을 잇는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며 “서천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면 충남 김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과 김 황백화 현상 등 생산 불안정성을 언급하며 “품종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 가공기술 고도화를 전담할 전문 연구기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피력했다.아울러 “충남 물김의 대다수를 생산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우수한 해양 연구 기반을 갖춘 서천이야말로 연구소 입지의 최적지”며 “충남 김연구소는 생산과 가공, 수출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점이자, 충남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이끌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조 의원은 “충남 김연구소 설립은 단순한 연구기관 신설을 넘어 충남 김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충남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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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충남 역사·순례·생태자원, 하나의 길로 잇자”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최연숙 의원 5분발언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최연숙 의원이 충남의 문화유산과 자연, 순례·치유 자원을 하나의 ‘길’로 연결하는 광역 문화관광정책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29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관광은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경쟁을 넘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관광객이 오래 머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충남은 백제역사유적과 천주교 성지, 내포문화, 서해안과 갯벌, 산림치유 자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관광객이 명소 한 곳만 둘러보고 떠나는 ‘점 관광’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최 의원은 △공산성·무령왕릉·부소산성 등을 잇는 백제 국가유산길 △해미국제성지·솔뫼성지 등을 연결하는 내포순례길 △가로림만·천수만·꽃지해변 등을 잇는 서해 생태문화길 △전통마을·독립운동 역사·전통시장을 연계한 내포문화길 △가야산·칠갑산·마곡사 등을 활용한 충남 치유숲길 조성을 제시했다.또한 관광객의 이동 경로와 체류시간, 소비패턴 등을 분석하는 문화관광 실태조사와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주문했다.통합 관광브랜드와 안내시스템, 광역 순환교통, 모바일 패스, 숙박 연계상품 등 체류형 관광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길은 산책로에 안내판 몇 개를 세우는 사업이 아니다”며 “교통과 숙박, 음식, 전통시장, 축제와 체험까지 연결하는 충남형 문화관광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관광객이 하루 더 머물면 음식점과 숙박업소,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이 살아난다”며 “충남의 역사와 자연, 사람을 잇는 길이 지역경제와 지역소멸 문제를 풀어가는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좋은 관광지는 사진만 찍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다시 걷고 싶고 하루 더 머물고 싶은 곳”이라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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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 의원 “충남도, 체육시설 선불결제 피해 선제적 대응해야”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선 의원 5분발언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선 의원은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체육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발생하는 선불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충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최근 천안의 한 대형 피트니스센터가 폐업을 예고하면서 장기 회원권과 개인교습 이용권을 선결제한 도민들이 환불과 회원권 승계 문제로 불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폐업 직전까지 신규 회원을 모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특정 사업장과 소비자 간의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니라 장기 선불결제 구조에서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의 문제”고 말했다.한국소비자원의 체육시설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체육시설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 5789건에 달했고이 가운데 97.9%가 계약해지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였다.이 의원은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선결제한 이용료의 손실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필라테스와 요가는 현행 체육시설법상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를 개인의 선택이나 단순한 민사분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정책 과제로 △최근 5년간 충남 15개 시군의 체력단련장업 신고·휴업·폐업 및 소비자 피해 현황 전면 조사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행정처분 이력 등 계약 전 확인정보 제공 △장기·고액 선결제의 위험과 환불기준, 신용카드 할부 및 항변권 등을 담은 표준안내문 마련 △체육시설 담당부서와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간 정보공유 △대규모 피해 발생 시 통합 피해접수 창구와 공동대응반 운영 등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피해가 발생한 뒤 기관의 연락처만 안내하는 행정으로는 부족하다”며 “도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폐업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도민이 건강을 위해 맡긴 돈이 사업장의 폐업과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충남도가 즉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도의회도 감사와 조례, 예산을 통해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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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만 의원 “도시 커지는데 아이들 지킬 경찰은 부족”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황재만 의원 5분발언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황재만 의원은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급격히 성장하는 충남 신도시 지역의 치안 공백을 지적하고 경찰 인력의 대폭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황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도시가 커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아이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도시의 성장 속도를 치안의 힘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의원은 천안·아산·당진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신도시가 조성된 지역으로 젊은 인구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으며 그 상당수가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세대라는 점에 주목했다.그는 학교 주변과 통학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아이들의 생활공간일수록 오히려 경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 사각지대’ 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황 의원은 아산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인구가 해마다 약 1만명씩 증가해 42만명에 달하고 배방·탕정 등 신도시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아산경찰서의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도내 최고 수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특히 “아산에는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수사연수원 등 전국 경찰 교육의 핵심 기관이 모여 있어 ‘경찰의 도시’로 불린다”며 “그럼에도 정작 시민의 일상 치안은 그 위상에 걸맞지 못한 뼈아픈 역설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이 문제가 아산만의 사안이 아니라 급성장하는 충남 전역의 구조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황 의원은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들을 지킬 치안 인프라는 뒤늦게, 그것도 더디게 따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황 의원은 △신도시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춘 급성장 지역 경찰 정원의 단계적 확충 △인구 밀집 신도시 지역의 지구대·파출소 등 치안 거점 신설·보강 △충청남도와 도의회 차원의 경찰청·행정안전부 대상 인력 증원 공식 건의 및 자치경찰 예산·정책을 통한 아동 안전망 확충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황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아이들의 안전은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며 “성장하는 충남이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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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천수만 오염 원인 규명 및 근본 대책 당부”
농수해위 서산 창리 해역 오염 현장방문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가 최근 서산 AB지구 방조제 천수만 일원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부유물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농수해위는 지난 28일 서산 AB지구 천수만 양식장 현장을 방문해 충남도 해양수산국·농축산국, 한국농어촌공사, 서산시, 수산자원연구소 등 관계기관 및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수질 상태와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이날 농수해위는 우선 어업인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신속한 부유물 수거와 악취 저감을 주문하는 한편 수거 작업에 투입된 어업인들의 안전장비 착용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단기적인 수습을 넘어 매년 반복되는 악취와 오염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의원들은 부남호·홍성호 등 인근 담수호의 수질과 방류량, 해류, 미세조류 및 유기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또한 축산분뇨 등 상류 오염원 차단과 기후변화 대응 관리는 물론 담수호 바닥 침전물 유출을 막기 위한 수문 구조 및 방류 방식 개선 등 구조적인 수질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특히 천수만이 서산·태안·홍성에 걸친 공동 해역인 만큼, 충남도를 중심으로 농어촌공사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저 퇴적물 조사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지정근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부유물 제거와 악취 해소지만, 응급조치에만 머문다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객관적인 수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연구모임과 정책 연구용역 등을 통해 천수만 해역의 통합관리와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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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13대 전반기 의원연구모임 심의위원회 첫발
충남도의회, 제13대 전반기 의원연구모임 심의위원회 첫발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의원들의 연구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지원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 ‘제13대 전반기 의원연구모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충남도의회는 지난 2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13대 전반기 의원연구모임 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심의위원회는 2026년 7월 27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활동하며 제13대 의회 전반기 동안 의원들의 연구모임 등록과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위원회는 의정활동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 김재호, 김희영, 이병훈, 정근수, 최연숙 의원 등 도의원 6명과 학계·언론계·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외부전문가 7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이날 위촉장 수여 뒤 이어진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호선을 통해 위원장에 정근수 위원을, 부위원장에 이효주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이어 2026년 하반기 의원연구모임 운영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정근수 위원장은 “의원연구모임은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을 넘어 도민의 삶에 닿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심의위원회가 연구 주제 선정부터 성과 확산까지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도의회는 오는 8월부터 의원연구모임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한 의원연구모임 적격 여부 심사, 연구활동비 배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선정 등을 차례로 진행해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정책 연구를 펼칠 계획이다.조철기 의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도의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배움이 필수적”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심의위원회가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선진 의회 문화를 정착시키는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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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치입법 전문성 강화 위한 입법·법률고문 위촉
충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7일 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법률고문과 입법고문을 위촉했다.이날 위촉식에는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장과 손철웅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신규 위촉 고문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향후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이번 위촉은 자치입법 지원과 법률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기 만료에 따라 법률고문을 새로 위촉하고 증가하는 자치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고문 1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입법고문에는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 소장이, 법률고문에는 김한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위촉된 고문들은 앞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자문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각종 법률적 사안 및 쟁점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조철기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전문적인 입법과 법률 검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고문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자치입법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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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 “도민 건의사항 추진상황 투명한 공개” 요구
제370회 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7일 제370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했다.이날 위원들은 △정확한 세입 추계 △도민 건의사항의 추진 상황 공개 △재정 정상화 대책 마련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 △충남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 준비 철저 등을 주문했다.자치안전실 주요업무보고에서 김복만 위원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입 목표를 전년보다 13.9% 높게 잡은 근거가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재정 운용에 차질이 생기면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의욕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최광선 위원은 “타운홀미팅과 시군 방문을 통해 접수된 도민 건의사항은 처리 결과뿐 아니라 진행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건의사항의 추진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공유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종욱 위원은 “민선 8기 재정 부실로 행정안전부 평가 등급이 하락하고 특별교부세 인센티브까지 놓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며 “재정 체계를 정상화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산림자원연구소 매각이 네 차례 유찰됐는데도 3,500억원을 세입으로 반영한 것은 대규모 결손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황재만 위원은 “공유재산 매각은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인 만큼, 용도변경에 따른 향후 개발이익 가능성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매각 대상 토지가 제값에 평가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 기준과 산정 과정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설미경 위원도 “도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공유재산 매각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의 활용 실태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서 통폐합 이후에도 재산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최연숙 부위원장은 “시군에는 도와 시군이 소유한 농지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도유지 관리가 미흡해 용·배수 문제 등 농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별한 활용 계획이 없는 농지는 현재 경작 중인 농민들에게 우선 매각해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선 위원은 “재산관리과 통폐합 이후 사업 연속성이 약화되고 행정 공백과 도민 불편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유재산 매각과 임대수익은 세입 확충의 핵심 기능인 만큼, 업무 공백이 없도록 조속히 기능을 복원하거나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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