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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특수교육대상자 ‘실질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충남도의회, 특수교육대상자 ‘실질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과 환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교육 지원 기반 강화에 나섰다.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개별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지원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같은 학교에서 함께 배우는 데 그치는 형식적 통합교육을 넘어, 특수학급 확충과 교원 전문인력 확보, 교육환경 개선, 통학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 기반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조례안에는 충남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한 특수학급 설치와 교원 정원 확대, 교육 환경 개선,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배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원활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고 통학 편의 보장과 매년 통학 현황 조사, 순회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협력교원, 행동중재 전문가 등 전문인력 확충 근거도 담았다.이용국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교육 기회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교육 여건이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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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퇴직교직원의 전문성 다시 교육현장으로"
김응규 의원 아산2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퇴직한 교직원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교육 현장의 소중한 자산으로 환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퇴직교직원들이 재직 시절 쌓아온 역량을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인적 자원 활용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 경험을 토대로한 교육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학생 및 평생교육 지원 사업 학교 행정업무 지원 및 사회봉사 활동 추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퇴직교직원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교육감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 및 유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김 의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성과 경험은 지역 교육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퇴직 후에도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학교 현장에는 활력을, 퇴직자에게는 보람 있는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조례안은 4월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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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의무화 추진
이상근 의원 홍성1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용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확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출된 의견의 검토 반영 및 처리 결과 통지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충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례안은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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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몸으로 익히는 안전 체험형 교육 강화
이용국 의원 서산2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체험 교육 및 교육장비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시설이용자가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의 이론 중심 안전교육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훈련하는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조례안에는 실전 중심 안전교육으로의 전환 유치원생부터 교직원과 시설이용자까지 이용 대상 확대 '계획-실행-평가'를 연계한 환류 체계 구축 교육장비와 시설의 표준화 및 안전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매년 지원계획 이행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또한 장비와 시설의 규격, 성능, 안전성, 호환성 등을 통일하는 표준화 개념을 담아 교육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이용국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학생과 교직원, 시설이용자가 실제 상황에서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충남 교육 현장의 안전 역량을한 단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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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급격한 도시성장 따른 생활불편 해소 정책연구 ‘시동’
충남도의회, 급격한 도시성장 따른 생활불편 해소 정책연구 ‘시동’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지난 27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모임은 지역의 주거 교육 교통 안전 등 주민 생활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과 천안아산역 도보 통로 환경 개선, 628 지방도 관련 교통 체증 완화 등 주민 일상과 직결된 과제들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구형서 의원은 "급격한 도시 성장은 주거와 교통 등 생활 불편 가중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내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충남도의회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 전문가 토론 등을 추진해 도정에 반영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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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립박물관 미술관 설립 객관성 투명성 제고
충남도의회, 공립박물관 미술관 설립 객관성 투명성 제고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행정 절차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립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사전평가 절차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개정안에는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의 반기별 실시 및 완료 시기 규정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 절차 및 기한 명시 도지사의 평가실시 및 완료 시기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를 통해 공립 문화시설 설립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시설 설치를 방지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전 단계에서 체계적인 검토와 평가가 가능해졌다"며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4월 9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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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김석곤 의원 금산1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도의회는 30일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6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김석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현재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의 경우 각 시설을 지원하는 상위법이 있어 비교적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시설이 종합된 복합시설의 경우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고 조례에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부재해 시설 운영과 이용 활성화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문화시설의 운영 관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대한 문화시설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실효성 높은 지원을 위해 문화시설의 운영현황, 이용실태, 시설여건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오늘날 도시와 농촌을 구분할 것 없이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질적으로 개선된 문화시설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를 향유하고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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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산악레포츠 증가… 도민 안전한 숲길 만든다
박정수 의원 천안9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레포츠 활동에 따른 숲길 훼손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숲길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산악자전거와 산악오토바이 등 산림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며 숲길 훼손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숲길 운영 관리'규정을 신설한 점으로 도지사가 관할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명문화했다.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또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반영해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숲길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해 차마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아울러 숲길 차량 진입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 구간, 거리, 금지 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해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박정수 의원은 "최근 산악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숲길 훼손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숲길은 단순한 산림 통행로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중요한 산림복지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산림 보전과 도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산림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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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탄소중립 특위 ‘2045 탄소중립’ 이행상황 점검
충남도의회 탄소중립 특위 ‘2045 탄소중립’ 이행상황 점검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7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충남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이행 상황 점검 결과와 향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전국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밀집한 충남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가 수립한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도별 이행 성과를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충남도 보고에 따르면, 2025년 충남도의 당해 연도 온실가스 감축량은 133만9100톤CO₂eq로 목표 대비 약 101%의 달성률을 기록했다.부문별로는 농축산 부문이 목표 대비 316.7%로 가장 높은 성과를 냈으며 건물과 폐기물 부문도 목표를 상회했다.특히 누적 감축 실적은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18.4%를 기록하며 당초 목표보다 0.5%p 추가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특별위원회는 2024년 광역 추진 상황 점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적용된 이행평가 체계도 점검했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예산 항목을 국비 도비 시군비 민간으로 세분화하고 당해연도 이행실적과 누적 이행실적을 구분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했다.또한, 신규 사업 첫해 등 평가가 어려운 경우 '평가 제외'항목을 신설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반면, 전체 118개 세부 사업 중 16개 사업은 예산 문제나 수요 부족 등으로 지연 또는 미달성됐으며 인력 예산 관련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병인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국가사업 종료나 예산 감액에 굴하지 않고 충남만의 특색 있는 신규 정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안정적인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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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도민 체감형 복지 실현 위한 조례안 심사
보건복지환경위, 도민 체감형 복지 실현 위한 조례안 심사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 인구전략국,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전문가 위촉 과정에서 여성위원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해 성별 균형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석곤 위원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숲길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며 "차마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나 처벌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진입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광섭 위원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경로당 지원의 일률적 배분 구조를 개선해 이용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정수 위원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면서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스마트폰 사용 환경이 범죄 위험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문화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 일부 국가에서는 지자체 또는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 피해 범위를 줄이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철수 위원은 청소년들 간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 예방 필요성과 관련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AI 기반 예방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병인 위원은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도민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와 접종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업 시행 시 자부담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기해 달라"고 말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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