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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크린넷 문제, 누구의 책임인가?’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크린넷 문제, 누구의 책임인가?’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생활편의와 환경적 이점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장기적인 계획부재와 책임소재의 불확실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및 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사 초기 단계부터 크린넷 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청과 LH가 책임지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며 이로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과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행복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향후 크린넷 시설을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될 세종시와 입주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설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세종시 건설 전체 계획을 담당한 행복청과, 크린넷 설치 주체인 LH는 법적 지위도 불분명하고 시설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대책 마련 없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고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LH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후 크린넷을 주민편익시설로 리모델링하기를 결정한 아산시 사례와 공방 끝에 최근 운영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에서 50: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한 내포신도시 사례를 언급했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인천, 아산, 김포 등 크린넷이 도입된 다수의 신도시에서도 운영과 관리 문제로 갈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복청과 LH가 크린넷 계획 및 설치 과정에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세종시와 협력해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행복청과 LH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협력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크린넷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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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 제언”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 제언”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에 대해 시민들께서 우려하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모두 ‘한정된 예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최근 국세 수입 부족 등으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감액되고 있다.
지방세 역시 아파트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방세 수입 전망 역시 밝아 보이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고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신규 수익사업을 개발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연구용역의 추진과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민 공모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며 특히 이응다리 하부구간과 도시상징광장, 호수공원 등 세종시의 문화공간을 활용한 카트 트랙 조성, 시유지의 적극적인 판매·임대 등 시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시 집행부의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보령시에서는 머드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 파주시는 DMZ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오산시는 하수 재처리 후 공업용수 공급, 서울시는 수영장 등 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등 각 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근거로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가 재정자립도 개선 및 수익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없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세종시 상황에 알맞은 수익사업을 창출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시 재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협치와 소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며 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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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대비 IC 설치 등 대응 시급”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대비 IC 설치 등 대응 시급”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첫마을IC 설치를 비롯한 인구·소비 유입 방안 등 실질적인 점검 및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적 대혼란의 시기를 벗어나 ‘한강에서 금강으로 서울에서 세종으로’ 새 시대의 물꼬를 트길 기대하며 세종시가 균형 발전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다시 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막바지에 달한 지금도 첫마을 하이패스 IC 설치 등 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수도권 인구 및 소비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또한 미흡하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정책 대안으로는 △첫마을 하이패스 IC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과 사업비 경감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인구 및 소비 유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교육·의료·문화시설 확충 △장군면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한 발전 방안 수립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재도약의 ‘골든타임’을 꼭 붙잡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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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으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으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에 국정 공백 해소 및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3일 선포된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이 규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행정작용으로 헌정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으며 국가적 혼란과 국제적 불신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국회와 국민의 단호한 의지 및 신속한 조치로 위헌적 계엄의 진행을 차단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계엄 사태로 초래된 구체적 문제들을 강조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계엄령 이후 급격한 환율 상승세와 주가 하락세가 국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대외적 신용도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 및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 최고 책임자의 공백이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신뢰 훼손으로 외교적 협력 단절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계엄 사태로 세종시민을 포함한 국민은 정국 혼란으로 인한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상권침체와 생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에 △경제·안보·외교 등 국정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 △계엄 사태로 훼손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통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요구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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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육의 새로운 미래, 세종에서 만나다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충청중심뉴스]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5시에 코트야드바이 메리어트 세종 그랜드볼룸에서 ‘2024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사례 나눔의 날’을 개최한다.
‘2024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사례 나눔의 날’은 25개교의 디지털 선도학교 관계자와 교육청 관계자가 12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2024년 한 해 동안의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디지털 선도학교’란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인공지능 코스웨어와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해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는 학교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초 15개교, 중 4개교, 고 6개교 등 총 25개교를 디지털 선도학교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왔다.
공적개발원조의 하나로 추진 중인 디지털 교육 세계화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세종시교육청을 방문 중인 타지키스탄 교육과학부 관계자 2명도 이번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디지털 교육 세계화 사업 계획에 따라 타지키스탄을 교류협력국으로 선정했으며 타지키스탄의 디지털 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양해각서 체결, 교원 초청 연수, 디지털 교육 기반 지원, 방문 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나눔의 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교육부 검인정을 통과한 발행사 중 10개 업체가 이번 전시회에 참여해 총 45종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관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교육 분야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은 곧 다가올 미래다”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교육혁신을 위해 한국능률협회, 공주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육연수원 등과 협력해 개발한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지난 11월부터 관내 초, 중, 고 교사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디지털 연수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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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살을 가른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열정과 도전 그리고 응원의 물결이 감동의 울림을 전하다
물살을 가른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열정과 도전 그리고 응원의 물결이 감동의 울림을 전하다
[충청중심뉴스] 세종시교육청은 12월 14일에 한솔수영장에서 ‘2024년 세종시교육감배 특수교육 수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영대회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번 수영대회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지난 1년간 갈고 닦은 수영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노력과 성장의 결실을 직접 확인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자리다.
총 77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종목은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등 총 4개다.
1부 대회는 초등학교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2부 대회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25을 대상으로 열렸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수영 실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종목에서 보조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 대회를 운영했다.
수영대회를 하는 동안,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돋보였다.
또한, 학생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물살을 가르는 모습은 학부모, 친구, 교육청 관계자 등 교육공동체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으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화합의 장면들은 대회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했다.
박은주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수영대회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각자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도전의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2025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수영 부분에서 금빛 물결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자신감을 쌓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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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초등교사들, 고민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다
세종의 초등교사들, 고민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다
[충청중심뉴스] 세종시교육청은 12월 9일과 12월 16일 총 2차례에 걸쳐 아름동 플랜비 스페이스에서 ‘2024 초등 신규 및 저경력 교사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네트워킹 데이’는 교직 경력 5년 이하의 교사들이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교육 현장에 잘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규 및 저경력 초등교사 총 40명이 참여했다.
12월 9일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전문가의 강연과 선배 교사들의 사례 발표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이은총 선생님을 강사로 초빙했으며 이은총 선생님은 ‘배움과 성장의 열쇠인 평가와 피드백’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참석한 초등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참석한 초등교사들은 직접 자신의 경험을 직접 공유하고 그룹별 토론을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12월 16일 세종시교육청은 김차명 선생님을 강사로 초빙했으며 김차명 선생님은 ‘2030년에도 우린 교사일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차명 선생님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민과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했으며 참석한 초등교사들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초등교사가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고 성찰하고 미래 교육자로서 나아갈 실천적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참석 초등교사 중 한 명은 “교육 현장에서 느끼던 고민을 동료 선생님들과 나누며 큰 위안을 얻었으며 선배 교사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지혜가 앞으로의 교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은주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행사가 신규 및 저경력 초등 선생님들이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과 교사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 신규 및 저경력 교사들이 교직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교육 현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네트워킹 데이’ 이후에도 교사들의 유대감을 강화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누리소통망 기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할 예정이며 교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규 및 저경력 교사들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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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사회서비스원, 영산불교 현지사와 함께 이웃사랑 실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영산불교 현지사와 함께 이웃사랑 실천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3일 보람종합복지센터 2층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영산불교 현지사 대전분원이 기탁한 쌀 3,000kg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추운 겨울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 따듯한 손길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원 주지스님은 “현지사 대전분원이 개원한 2009년부터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후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김명희 원장은 “현지사 대전분원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후원물품은 우리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와 더불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후원물품은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무료 급식기관 3개소에 배분되어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식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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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지역경제 침체를 고려해 교통유발부담금 확대, 유예해야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세종시는 지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해 왔다.
최원석 의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1천㎡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가 전면 확대될 예정이며 그 대상 시설 수는 900여 개에 이른다 또한 1인 소유를 포함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속되는 상가 공실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부담금 부과 확대는 시기상조”며 세종시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근거조례 제정 이전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결과와 다르게 타시도보다 비싼 단위 부담금이 설정됐다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와같이 가장 비싼 부담금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설 규모에 따른 획일화된 부담금 부과와 정확하지 않은 실태조사, 교통혼잡 완화 효과 미비 등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제도”며 “더욱 정확한 실태조사와 단위부담금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부과를 조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 유예 △단위부담금 재조정 및 경감방안 안내 △조례 개정을 위한 의회의 협조를 제안하며 부담금 수입에 따른 재원을 교통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부담금 부과는 주차장 유료화 및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배려해 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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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 3기 출신 이재엽 학생, ‘TV조선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
세종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 3기 출신 이재엽 학생, ‘TV조선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
[충청중심뉴스] 세종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 3기 출신 이재엽 군이 국내외 대학생들이 세대를 대표하고 시대를 흔들 캠퍼스 스타 오디션 ‘TV조선 대학가요제’에서 당당히 실력을 겨뤄 최종 우승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세종예술고는 2018년 개교해‘예술로 삶을 가꾸어 가는 세종시 예술인을 양성’을 목표로 현재까지 300여명의 예술인을 배출하고 각종 경연대회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으며 명실상부한 명문 예술고등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TV조선 대학가요제’는 누구보다 무모하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도전정신으로 가득한 청춘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1700여 팀이 지난 3달간의 오디션을 거쳤으며 12월 12일 최종회에서 영광의 대상을 탄생시켰다.
이재엽 군은 결승에 오른 10개의 팀 중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라 ‘보이즈 피싱’라는 곡으로 관객을 사로 잡았으며 현장 점수 941점, 대국민 투표에서 몰표를 획득해 총점 1917.55점으로 최종 우승 대상을 수상해 상금 1억원과 음반발매의 영예를 얻었다.
황덕수 교장은 “학생들이 세종예술고 재학생과 졸업생의 거듭된 좋은 소식으로 기쁘다.
세종예술고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훌륭한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알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