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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판매·유통 강력 단속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충청중심뉴스] 세종소방서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의 판매·유통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오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형식승인과 제품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화기를 불법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로 세종소방서 관내 단속 대상 업체는 도매업체 1곳, 대형판매시설 3곳 등 4곳이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만 유통과 사용이 가능하다.
미인증 소화기를 판매·유통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인증 소화기는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소화약제가 사용돼 화재 진압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2차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는 시중에서 ‘리튬배터리 화재 전용’ 이라고 제품을 홍보하거나 ‘소화장치’, ‘소화액’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판매되고 있다.
특히 고가의 가격에 유통되는 제품은 미인증 소화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안전을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 구매를 자제하고 공식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사용해야 한다”며 “미인증 소화기가 시중에 판매돼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유통업체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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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단 ‘도담베베’ 성공적인 자활모델로 주목
자활근로사업단 ‘도담베베’ 성공적인 자활모델로 주목
[충청중심뉴스] 세종시 직영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가 운영 중인 자활근로사업단 ‘도담베베’ 가 전문성 높은 서비스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자활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도담베베는 지난 2018년 12월 운동화, 이불, 유모차, 카시트 등을 세탁하는 ‘유카세탁’ 으로 처음 문을 열었으며 2022년 6월 유모차 및 카시트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도담베베’로 상호를 변경해 운영 중이다.
현재는 지역을 대표하는 유아세탁전문업체로 자리 잡으면서 올해 3분기까지 매출 누적액이 5,700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2,7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사업단에 참여하는 모든 주민들이 세탁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세탁 서비스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인 것이 이 같은 매출 성장의 비결로 꼽힌다.
사업단 운영을 통해 발생한 매출금은 펀드조성금과 자립성과금,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기업 창업자금 등으로 적립·지급해 저소득층의 경제자립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임성호 복지정책과장은 “다양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홍보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다각화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해 13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80여명의 자활근로 참여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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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충청중심뉴스] 세종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가 올해 안전감찰을 통해 관내 안전관리 미흡사례 68건을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세종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열고 올 한 해 안전감찰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세종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는 지역 내 안전분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감철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 내 11개 실국과 10개 공공기관 및 지역본부, 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10개 공공기관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시설관리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시민단체는 안전도시위원회와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4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안전감찰 및 안전관리 분야 유공자 4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중점과제 추진 실적과 전문기관 우수사례 등의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안전감찰을 통해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시설 관리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전관리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등 총 68건의 미흡사례를 확인한 것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이 중 4건은 전문기관과의 협업감찰을 진행해,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 전기안전’, 국토안전관리원의 ‘취약시기 건설현장 점검’,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의 ‘공단 안전관리 기준설정’ 등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협의회는 오는 2025년에도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 요소들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안전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은 “올해 안전감찰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안전관리 미흡사례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관별 협업을 강화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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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폐회…8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폐회…8건 안건 처리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는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김현옥·상병헌·안신일·박란희·최원석·김광운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상병헌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후, 민간위탁 운영과 관리 제도의 개선을 제언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2025년도 세종시 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으나 예산 금액 증가에 대해 단체장이 부동의 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26일까지 기간을 정해 재심사를 요구하고 36일간 이어진 제94회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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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4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 개최
세종시의회, 2024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 개최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는 16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공무원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개인 45명 및 단체 3팀을 대상으로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표창장은 각각 △시청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해 참샘초등학교 김인태 선생님 △한결초등학교 이소희 선생님 △세종시의회 이상진 결산검사위원 △세종시의회 이정화 입법고문 △고려대학교 한남희 교수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노해진 시민참여특별점검반원 △금남면 김애란 의회발전유공 시민에게 수여됐다.
감사패는 조치원읍, 금남면, 부강면, 대평동,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해밀동,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어진동, 아름동자율방재단, 종촌동, 고운동, 보람동, 소담동, 집현동, 반곡동, 새롬고등학교 학생동아리 [세바두], 나성초등학교 학생동아리 [녹색단체], 다정동의 의회발전유공 시민 및 단체가 수상했다.
임채성 의장은 “올 한 해 의정 발전에 기여해 주신 시민분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실천으로 동참해 주신 노고가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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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
세종시의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는 16일 제94회 정례회 폐회 직후 열린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김효숙 부의장,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학서 의원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각 시도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 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수상자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 적극적이고 활발한 입법활동, 다양한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 활동을 견제·감시하며 지역발전과 시민불편 해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들은 “이번 수상을 통해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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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 세종시지구 위원회에 감사패 전달
세종시교육청,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 세종시지구 위원회에 감사패 전달
[충청중심뉴스] 세종시교육청은 12월 16일 오후에 청사 집무실에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세종시지구 위원회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수여식을 개최했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세종시지구 위원회는 법무부 훈령 제1523호에 의거 조직된 민간 봉사단체며 현재 100여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세종시지구 위원회는 세종시 지역의 결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찬과 생필품 등을 제공하고 문화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보호 순찰대를 구성해 우범지역에서 도보 순찰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전영우 청소년 범죄예방 세종시지구 위원회 회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청소년 범죄예방 세종시지구 위원회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담아 대표로 전영우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세종시교육청과 청소년 범죄예방 세종시지구 위원회는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마련해 우리 지역의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학생 선도를 위해 공동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교진 교육감은 ”청소년의 범죄 예방을 위해 헌신해주시는 청소년 범죄예방 세종시지구 위원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런 어른들의 헌신과 따뜻한 관심이 있기에,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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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 촉구”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장을 상대로 민간위탁의 운영과 관리 제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9년 설립 이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신규위탁과 재계약, 재위탁을 통해 기존 수탁기관이 총 6년간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해 왔다.
지난 10월 16일 세종시의회는 2025년부터 2년간 약 16억 7,7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사업을 현 수탁기관이 재계약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상병헌 의원은 최근 제93회 임시회에서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원인으로 △성과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결여 △평가지표의 미흡한 변별력 △기본적인 절차 위반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위탁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는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다.
또한 성과평가의 경우 담당 공무원 2명이 작성한 내부 평가 자료만을 기반으로 심의가 진행됐으며 이는 2차, 3차 심의 과정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는 부실한 평가 시스템이었다고 비판했다.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 절차의 체계화와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도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며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민간위탁 사무 추진 절차에 있어서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의 평가 방식과 기준이 각각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약은 사실상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신규위탁이나 재위탁과는 다른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에 대한 배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정량적 평가 비중을 확대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평가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상 의원은 위탁사업의 회계 집행 기준이 미흡해 수탁기관과 소관부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 기준이 불명확하면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분야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약 불이행 사례에 대한 세부적 제재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재 조항이 존재하지만, 위반 정도와 제재 수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 의원은 ＂주관 부서의 임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사례 중심의 표준화된 제재조치 기준을 마련해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마을공동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과 연속성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지만 세종시는 민간위탁 방식을 중단하고 공공위탁 및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근거와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세종시가 지금이라도 민간위탁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고 철저한 성과평가와 관리 감독을 통해 신뢰받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 돼 왔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차례에 걸쳐 73억 7,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4차의 재계약 동의안이 통과됐다면 8년 간 90억 5,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었다.
세종시의 민간위탁 사무는 출범 당시인 2012년에는 12건이었던 반면, 2024년에는 238건으로 1,883%가 증가했고 총 위탁금의 규모도 1,792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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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어서각 역사공원 관리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어서각 역사공원 관리 개선 촉구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인 어서각과 그 주변 역사공원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 어서각은 조선 태조, 영조, 정조, 고종이 직접 쓴 글씨를 봉안한 서각으로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물게 남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세종시 향토유산 제41호로 지정된 세종 어서각은 1744년 건립되어 문화적, 건축사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는 2014년 어서각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왔으나, 최근 관리 실태를 보면 그 가치에 걸맞은 보존과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 의원은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어서각 외부 삼문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전각 내부의 문 역시 열려 있어 태조의 친필 교지 영인본까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서각 측면 벽에 금이 가 있는 모습과 전툇간 마루에 방문객의 신발 자국과 흙먼지가 쌓여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유지 보수와 환경 정비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또한 역사공원 내 시설물도 심각한 노후화 상태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자는 파손으로 사용이 어렵고 쉼터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210년 은행나무 주변도 비가 올 때마다 토사가 쓸려 내려와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공원 내 단풍나무의 식재밀도가 지나치게 높아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경관을 해치는 동시에 공원의 쾌적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 △정기적인 환경 정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CCTV, 조명시설 확충 및 역사공원 내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 △단풍나무 간벌 등 조경 관리와 경관 개선을 제시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세종시의 소중한 자산인 ‘어서각’을 보존하고 역사공원도 함께 정비해 이곳이 시민과 학생들에게 역사·문화 학습의 장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어서각이 세종시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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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촉구”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공간의 확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규정된 필수 청소년 활동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며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와 자유공간 2개소만 운영하고 있어,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청소년 1인당 시설 이용 가능 인구수를 타 시도와 비교하며 세종시의 경우 1개 시설당 약 2만명 이상의 청소년이 이용해야 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청소년 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먼저, 박 의원은 ”청소년문화의 집 등 법정 필수 시설의 확충을 넘어, 다정동, 어진동, 도담동, 나성동과 같이 청소년 전용 공간이 없는 지역에 소규모 자유공간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소년센터에서 자유공간을 관리·운영하도록 해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2023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 649명의 청소년이 자유공간의 존재를 모르고 563명이 청소년문화의 집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설 확대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대다수 청소년이 집이나 학원에 머무르고 있지만, 일부는 놀이터, 공원, 노래방, 기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 활동 공간의 부재로 인해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소년들이 야간에 자주 찾는 상업지대 골목이 우범지대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안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