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은 12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건설산업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공공발주 하도급 생태계 개선과 도심 내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질의에 앞서 건설주택국에 △시민의 뜻을 받드는 전 부서 간 시정 변화와 혁신 △건축·경관·주택·건설 전 분야의 타 시도 대비 선도적 도약 △균형과 역동적 창출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3대 시정 방향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먼저 “지역하도급 수주율이 66%대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발주 금액마저 3조 2천억원대로 줄었다”며 “새벽 인력시장에 구직자가 2~3명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역 현장이 고사 위기인 만큼,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하도급률이라는 단순 수치보다 지역 업체가 고용을 유지하고 수익을 내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며 “정책의 기준을 가장 어려운 하위 33.3%에 맞춰 하도급률이 0%에 그치는 소외 현장과 영세 업체를 면밀히 살피고 특정 업체에 수주가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 분배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조 원 가까이 투입되는 트램 건설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예산의 내실 있는 집행을 당부했다.

이어 대흥동과 성남동 방치 오피스텔 사례를 들며 노후 오피스텔 슬럼화와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를 추궁했다.

정 의원은“수년간 방치된 건축물과 공동화되는 오피스텔은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20년 이상 장기 방치 건축물에 지자체가 직접 개입해 안전 점검과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국회에 법적 정비를 건의하고 시 차원에서도 철거와 구상권 청구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