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의원‘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하천 들풀(야초) 조사료자원 활용… 전국 최초로 조례에 담아

정상섭 기자

2026-11-19 13:17:07




최재호 의원‘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최재호 의원은 19일 ‘충청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천부지 등에 저절로 자라는 야초를 ‘유휴 조사료자원’으로 정의하고 들풀을 베어 거두는 일부터 사일리지 조제, 하천 제초사업과의 연계까지 지원 근거에 담았다.

하천 들풀의 조사료 활용을 조례로 제도화한 것은 전국 처음이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제43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했다.

도의 조사료 자급률은 84%로 외형상 낮지 않지만 도내 생산량의 42%가 영양가치가 낮은 볏짚이고 기존 보조사업은 대부분 사료작물을 재배할 농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짚었다.

최 의원은 농지 없이 확보할 수 있고 볏짚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하천 들풀에 주목했다.

하지만 들풀 채취에는 하천점용료 요율이 따로 없어 ‘그 밖의 목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중 땅을 점유하는 경작보다 오히려 높은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1년에 한두 차례 풀을 베어가는 행위에 1년 내내 땅을 점유하는 경작보다 1.5배 높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느냐”며 “같은 풀을 두고 한 부서는 없애는 데 예산을 쓰고 다른 부서는 사는 데 예산을 쓰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회 입법연구 ‘유휴 하천자원의 조사료 활용을 위한 입법적 과제 검토’를 토대로 문제의 구조를 파악했다.

하천점용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고 조사료 지원은 건설농림위원회 소관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 조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진단이었다.

또한 경기 여주시와 충남 아산시·부여군 등에서는 하천 들풀 활용 사업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조례로 뒷받침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따라 입법은 두 갈래로 추진됐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조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개정안은 조사료 생산 목적의 들풀 채취에 대한 점용료 요율을 토지가격의 1000분의 7.5로 신설해, 기존 ‘그 밖의 목적’의 절반으로 낮췄다.

여기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들풀 활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더했다.

점용료 부담은 덜고 활용은 지원하는 구조가 이번 회기에 함께 갖춰진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조사료 생산 및 지원계획 수립 △유휴 조사료자원의 분포와 활용 가능 면적에 관한 실태조사 △들풀 예취·수거·운반 장비와 작업, 사일리지 조제, 하천점용허가 절차 컨설팅, 시범사업 지원 △하천 제초사업과의 연계 및 협약 체결 근거 △들풀 조사료의 사료가치·안전성 검증 등 품질관리 등이다.

최 의원은 “하천 들풀은 농지 없이도 확보할 수 있는 양질의 조사료 자원”이라며 “점용료 부담은 덜고 활용은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만큼,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은 도의회 제439회 정례회에서 건설농림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각각 거친 뒤, 오는 12월 15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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