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정연희 의원, “개인택시 상속 신고 기간 180일로 연장…유가족 경제적 피해 막는다”

‘세종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상섭 기자

2026-11-18 14:56:34




세종시의회 정연희 의원, “개인택시 상속 신고 기간 180일로 연장…유가족 경제적 피해 막는다”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8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정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발맞추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이 사업을 승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상속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의 위임 근거와 조문 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 신고를 마쳐야 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장례 절차를 치른 후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등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모두 마무리해야 하는 물리적 한계로 자칫 신고기한을 넘겨 생계 수단인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는 등 경제적 피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연희 의원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개인택시 상속 신고기간을 법령상 최장 기간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상속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연희 의원은 “개인택시 면허는 운송사업자 본인은 물론 남겨진 유가족에게도 매우 소중한 생계 기반이자 재산권”이라며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이 촉박한 신고기한 때문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과 생계 현장에서 겪는 작은 불편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펴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따뜻한 민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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