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하경옥 위원장은 13일 제300회 제2차 도시국·대전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지역 내 대규모 중장기 현안 사업들을 집중 점검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하 위원장은 먼저 약 3조 7000억원 규모의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와의 협의 보류 및 전담팀 해편으로 사실상 멈춰 선 사업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4개 부대 이전에 따른 신성동 등 인근 상권 위축 대책을 마련하고 국방부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전연구원 기본구상 등을 통해 시 차원의 명확한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을 훌쩍 넘긴 3000명을 수용 중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과 ‘도안 3단계 개발’의 유기적 연계도 당부했다.

하 위원장은 “예타 통과 지연 등으로 주민들의 답답함이 극에 달해 있다”며 “LH 위탁개발과 법무부 BTL로 나뉜 시행 주체 간 준공 시점을 철저히 조율하고 2032년 교도소 조기 착공 목표와 2035년 도안 3단계 개발 완료 계획이 차질 없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전시 면적의 5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도 짚었다.

하 의원은 “시민 참여형 발굴 사업을 통해 접수된 단절토지, 집단취락 등 99건의 민원 중 특히 유성구 구룡동과 화암동 등 오랜 기간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검토 예정지에 대해서도 조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제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총 259억원이 투입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대해 “주차공유 서비스, 데이터 허브 등의 시민 인지도와 주차난 해소 기여도가 불투명하며 향후 민간 운영 종료 후 유지·관리비가 시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조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만큼, 철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서비스는 확대하고 이용률이 낮거나 중복되는 서비스는 과감히 개선·통합·종료하는 사후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