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중심뉴스] 최충진 의원은 12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투자와 소규모학교 폐교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사전검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2025년 7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도내 36개 학교에서 내진보강공사가 추진된 현황을 확인하며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투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교별 학생 수와 향후 학교 운영 전망을 함께 고려한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양 가곡초등학교 대곡분교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시설 투자에 대한 사전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대곡분교는 약 1억 5,851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공사를 마무리했지만, 불과 9개월 만인 2026년 9월 1일 폐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1억 5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불과 9개월 만에 폐교했다면, 사업 추진 당시 학교의 존속 가능성과 학생 수 변화, 향후 시설 활용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곡분교와 연계된 농촌유학센터 운영 중단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농촌유학센터 폐지 안내가 2026년 2월 10일 이루어졌고 같은 해 3월에는 실제 이용 학생이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대곡분교는 2026년 2월 폐지 됐다.

최 의원은 “2026년 2월에 이미 농촌유학센터 폐지 안내가 있었고 3월에는 이용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그렇다면 시설공사가 마무리될 당시부터 농촌유학센터 운영 중단이나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특히 1월은 겨울방학 기간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공사 추진 당시 관련 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양교육지원청과의 사전협의 내용과 한드미마을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이주 문제도 함께 짚었다.

최 의원은 “한드미마을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언제, 왜 마을을 떠났는지, 농촌유학센터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과정에서 학생 수와 학교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과 학교 운영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규모학교 문제를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통폐합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의 정주 여건과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통폐합 이후 시설의 활용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학교 시설투자는 당장의 공사 실적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학생 안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여야 한다”며 “앞으로 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학생 수 추계, 학교 존속 가능성, 통폐합 계획, 농촌유학 등 학생 유치 정책의 지속 가능성, 예산 투입의 타당성 및 사후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충진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가볍게 쓰여서는 안 된다”며 “준공이 행정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육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지까지 책임 있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학생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문제를 꼼꼼하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