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대전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저조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짚어보고 사모펀드 자본이 진입한 시내버스 회사의 공공성 훼손 및 재정 누수 문제를 강도 높게 파헤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6대 광역시 대중교통 운영 현황을 제시하며 “울산을 제외하면 대전의 버스 수송분담률은 타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가 2026년 42대, 2027년 75대의 전기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2027년에만 폐차되는 버스가 75대에 달해 실제 증차 효과는 미미하다”며 “국비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과감하게 끌어올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불합리한 재정 지원 구조와 사모펀드 소유 운수업체의 기형적인 재무 상태를 집중 추궁했다.

대전시는 표준운송원가 대비 수익금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적자를 메워주고 있으나, 관내 13개 버스회사 중 유독 운수업체 2곳만이 3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와 현금흐름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모펀드 자본이 소유한 A사의 경우 2025년 당기순이익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자체 현금이 아닌, 금융권 일반 대출을 통해 차입한 뒤 곧바로 대주주인 사모펀드에 고액 배당을 집행했다”며 “이는 공공 재정을 지렛대 삼아 빚을 내서 자본을 회수하는 전형적인 행태”고 질타했다.

또한 동일한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B사 역시 수십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사내에 유보하고 있으며 실체가 불분명한 ‘무형자산 영업권’을 자본금의 4배가 넘는 금액으로 계상해 감가상각 없이 매년 동일하게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체 없는 영업권을 자산으로 부풀려 향후 재매각 시 막대한 차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시민 혈세로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주는 준공영제가 사모펀드의 ‘공공성 사유화’와 ‘수익 창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의 준공영제 혁신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시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요 제언으로는 △운수회사의 적자분을 전액 사후 보전해 원가 절감 유인이 없는 ‘사후정산제’에서 노선별 총수입과 총비용을 산정해 차액만 지급하는 ‘사전확정제’로의 전환 △설립 2년 미만 자산운용사의 버스회사 인수 제한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및 1개월분 이상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화 조례 개정 △임의 차고지 매각 시 차고지 임차료 지원 중단 등 ‘안전장치’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연간 1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본래 취지는 시민의 대중교통 복지와 공공성 확보에 있다”며 “예산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조사하고 서울시 등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혈세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제도 정비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