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농림위, 사업 실효성·반복 민원 대응 집중 추궁

환경산림국 등 행감… 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산림바이오센터 운영 개선 등 요구

정상섭 기자

2026-11-09 15:26:06




건설농림위, 사업 실효성·반복 민원 대응 집중 추궁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는 9일 제439회 정례회에서 환경산림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환경산림국 소관 감사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송미애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 일정과 분류사업별 분석 결과의 활용방안을 점검하고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방향을 물었다.

이어 생태계보전부담금 수납액은 전국 2위인 반면 반환사업비는 5위 수준인 점을 지적하며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부림 의원은 시·군별 상수도 보급률과 누수율 격차를 지적하고 원인을 점검했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상수도 공급과 시설 관리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형용 의원은 산림바이오센터와 가공 지원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옥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센터가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산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연구인력 확보를 포함한 종합적인 운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호 의원은 도내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의 처리량을 점검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규모와 주요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2030년 비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도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황영호 의원은 환경 관련 센터 간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지적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충북도의 책임 있는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소관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김종필 의원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중단된 경위를 따져 묻고 사업 추진 전 인허가와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자부담을 줄이는 등 지원이 필요한 도민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박희남 의원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반복적인 예산 반납 원인을 점검했다.

예산 반납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후속조치까지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박병천 위원장은 소각시설 주변 악취 민원과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반복되는 환경민원에 대한 충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주민 불편이 지속되는 사안은 시·군의 개별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도가 관계기관 협력과 해결방안 마련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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