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중심뉴스] 서천군의회 송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전선로 건설계획 재검토 촉구 결의안’ 이 6일 제349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이번 결의안은 서천군을 경과하는 대규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서천군을 경과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새만금 2-신서산 송전선로 새만금 2-청양 2 송전선로 군산-북천안 송전선로 등 총 3개 노선으로 입지선정 절차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송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가 전력망 확충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적 필요성을 이유로 특정 지역에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부담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서천군은 그동안 국가 전력 생산과 공급을 위한 화력발전소와 송전시설이 입지하면서 상당한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감내해 왔으며 추가적인 송전선로 건설은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의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장거리 송전망을 확대하는 기존 전력공급 구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서천군에서 생산하거나 소비하지 않는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 신규 송전선로 3개 사업의 입지선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명분으로 특정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전선로의 시점과 종점을 미리 정해놓고 경과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은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노선 선정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서천군 경과 3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원점 재검토 및 불필요·중복 노선 철회 노선 선정 기준과 절차, 전력수요·공급 전망, 총사업비 등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국가 전력망 확충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지역별 부담의 합리적 분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일방적인 사업 추진 중단 및 지역 상생 대안 마련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송 의원은 “국가 전력정책은 안정적인 전력공급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권익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기존의 장거리 송전망 확대 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력망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천군민의 생활환경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며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서천군에 추가적인 부담이 일방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