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기획조정실과 충북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채무 감축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주민복리 예산 보호, 인구정책의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충북연구원에 대해서는 조직 갈등 해결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김기창 의원은 충북도의 채무상환 계획과 외부채 감축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외부채를 2030년까지 4360억원에서 2040억원으로 줄이려면 기존 상환계획 외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연도별 상환액과 재원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신현광 의원은 “도의 채무 증가와 재원 부족이 영동군을 비롯한 시·군의 재정 운용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시·군 필수사업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고 도의 재정 사정만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박상돈 의원은 지방채 발행 당시 예상한 사업수익과 재정적 효과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다.

지방도와 청사 신축 등 기반시설 사업에 지방채가 활용됐다는 설명과 관련해 박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복지·교육 등 주민복리 예산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외식 의원은 “업무보고에 제시된 ‘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구정책’에 걸맞은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원금 일괄 지급과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며 인구 유입과 지속적인 정착을 유도할 획기적인 정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심기보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도세 결산액이 최종예산보다 많았던 점을 짚으며 세입 전망을 추경과 재정 운용에 적시에 반영했는지 질의했다.

불복 인용에 따른 환급 증가에 대해서도 납세자 권리구제를 보장하면서 예방 가능한 과세 오류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이정태 의원은 충북연구원 조직 갈등에 대해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 및 정책기획관의 사실관계 확인 및 해결 지원 여부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소관 기관의 운영 점검과 조직 안정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 불거진 조직 갈등과 연구역량 강화 등에 대한 문제점 및 적극적인 해결 노력,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외식 의원은 원장의 소통·조정 노력을 확인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공정하게 듣는 한편 보수·인사 운영과 고충처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심기보 의원은 연구직 결원과 과제 증가에 대응한 충원·과제 배분계획을 요구했으며 박상돈 의원은 센터장 겸직에 따른 업무 부담과 관리책임을, 신현광 의원은 남·북부분원의 상근 연구역량과 지역 현안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김기창 의원은 충북학연구소 이관 과정과 연구자산의 인계·관리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정태 의원은 해외출장의 필요성과 후속 연구 연계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성태 위원장은 도의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도정 발전과 주민복리 등 필수적 필요 사업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으며 충북연구원에 대해서는 조직의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감사 지적사항을 담당 주체와 이행기한이 분명한 개선계획으로 정리해 내년도 예산과 사업 운영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