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촉구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독립, 그리고 정책지원 인력 현실화 등 현장의 핵심 요구를 중앙정부에 명확히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이날 면담에는 안신일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방성환, 최종현, 이영봉, 이오수, 김현석, 오남석 의원 등이 동참했다.
안신일 의장이 이날 전달한 건의안에는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및 조직권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통한 자율적 감사권 확보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증원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담겼다.
안신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기관에 속한 예산과 조직에 묶여 있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크다”며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방자치의 품격을 높이려면 독자적인 제도적 기반이자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간사는 지방의회가 처한 현실과 법 제정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하며 여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 연쇄 면담을 계기로 전국 지방의회 네트워크 및 4대 지방협의체와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법안 통과 시까지 총력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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