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중심뉴스] 예산군의회는 17일 제3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예산군의회는 결의문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새만금 2-신서산, 군산-신천안, 신청양-고덕 3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모두 예산군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합계 약 315km, 철탑 500기 이상에 달함에도 노선마다 각기 다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개별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군 전체에 미치는 누적 영향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군에는 이미 765kV 송전탑 71기가 세워져 있어 송전탑 갈등의 상징이 된 밀양보다 많은 철탑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내세워 대규모 전력망 신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같은 법이 규정한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 책무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군을 관통하는 3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 △노선별 분리 추진 절차 즉시 중단과 3개 노선 누적 영향에 대한 통합 평가·결과 공개 △추가 경과지 지정에 앞서 기존 선로 공용·노선 조정·지중화 등 실질적 대안 우선 검토 △수도권 중심 전력수요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와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등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 의원은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필요성이 특정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과 생활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개 노선의 누적 영향을 통합 평가해 그 결과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가 경과지 지정에 앞서 기존 선로 공용·노선 조정·지중화 등 실질적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군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