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9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시장이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9%인 2075억 1500만원이 증액된 1조 7030억 4000만원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계획 대비 11.9%인 71억 6600만원이 증액된 673억 200만원을 편성했다.

하경옥 위원장은 대전시 미래전략 분야 사업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매년 투입되는 예산과 사업성과를 면밀히 추계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성과로 이어질 것인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질의를 마무리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업비 부족분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신규사업을 편성하거나 기존 사업의 당초 예상 사업비를 뒤늦게 반영하는 것은 추경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통대전 2.0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기존 카드의 사용 가능 여부 등 이용방법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모 의원은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비계층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기존의 시설 중심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년 뒤에도 현재와 같은 소비층이 전통시장을 찾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소비구조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민생정책과 장기적인 상권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별로 특성화된 혁신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과 관련해 “단순히 시비를 투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원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결고리를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후속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신웅 의원은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혁신 방안에서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시점과 방식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

또한 “가능하다면 국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미세먼지 조밀측정망 유지보수사업과 관련해 미세먼지 측정자료가 시민에게 충분히 공개되거나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목적과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예산을 투입해 측정시설을 유지하는 만큼 축적된 데이터가 미세먼지 관련 시책의 추진과 정책적 판단을 뒷받침하는 유용한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흥 의원은 대규모 미래산업 투자가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중복투자와 장비 가동률 저하 가능성을 우려 하며“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설·장비 활용도와 기업 참여 등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재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지원은 늘어나는 반면, 수소전 구입 보조사업에서는 국비를 반환하는 등 교통정책 간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산 투입의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장형순 의원은 다가구 매입임대 지원사업과 관련해 편성 예산과 실제 주택 매입가격 간 상당한 격차로 양질의 주택 매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에 맞춰 매입 가능한 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실제 시장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해 입지와 주거환경이 우수한 주택을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버스 운송수입은 매년 비슷한 수준인 반면 어르신 무임승차 등 시비 부담 사업과 재정지원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세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