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제29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나영 교육위원장은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 “단순히 예산 집행액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평등 관점의 사업성과와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음 결산부터는 성인지사업의 목표와 수혜자, 예산 집행 및 개선 성과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결산서를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지연 부위원장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사 지원사업에 대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위클래스 자살예방, 기초학력, 학교스포츠클럽 등 학생 직접지원 사업의 불용 사유를 점검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아울러 무형자산의 체계적인 등록·관리와 원격연수 콘텐츠의 구체적 보급·활용계획 마련을 당부하는 한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평가 위원 구성에 외부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교육청 직원들의 안전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업무 과중 및 조직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직진단을 통한 실효성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천초 학교복합화시설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생 생존수영 교육 등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교육청 직영을 포함한 다양한 운영 방안을 서구청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칠판 유지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및 심폐소생술 교육,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등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담당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점검하며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력 운영을 거듭 당부했다.

김미희 의원은 결산심사가 단순한 집행액 확인에 그치지 않고 사업성과와 행정적 책임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생학습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과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교육정보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의 계약·하도급 및 사업수행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학생 상담과 마음건강 지원은 위기 상황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예방과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며 전문 인력풀과 현장 의견을 활용한 지속적인 상담·멘토링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민향기 의원은 성인지 결산사업의 사업명과 성과목표, 수혜자 등이 성인지 정책의 취지에 맞게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움터지킴이 연수와 진로교육 등 일부 사업은 성평등 개선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실제 투입 예산과 성과가 결산서에 명확히 나타나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원 인건비와 시간강사 처우, 특수교육 지원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고교학점제와 온라인학교 운영에 따른 과목 선택과 교사 전문성, 학생 평가·생활기록부 작성 등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원과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 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으로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