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가 19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고제열 의원 주재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치구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 5개 자치구 간 심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 고령화, 재정 자립도 격차 등 불균형 현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단순한 일률적 예산 배분을 넘어 지역의 현 상태와 필요에 맞춘 실효성 있는 지원 조례 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고제열 의원이 좌장을 맡고 국립한밭대학교 조성수 교수와 대전연구원 김민석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는 가운데, 장수찬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이정림 공동체 리질리언스연구소 소장, 이성일 에이제로스튜디오 대표이사, 권용탁 대전광역시 균형발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회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밭대학교 조성수 교수는 대전 자치구 간 구조적 불균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유성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대덕구·중구·동구 등 원도심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복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이 같은 현실을 근거로 일률적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필요도 중심의 차등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대전연구원 김민석 연구위원은 지역역량지수 분석을 토대로 대전 5개 자치구의 역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분석 결과 인구성장력·경제활동력·생활기반력·안전회복력 등 4개 범주를 기준으로 유성구와 서구는 전국 상위권에 해당하는 반면 동구·중구·대덕구는 경제활동력과 인구성장력이 뚜렷하게 둔화되어 구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생활기반력의 경우 대전 5개 자치구 전체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전 전체의 공통 현안임이 확인됐다.

김 연구위원은 균형발전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개별 자치구의 역량 특성과 여건을 면밀히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학계, 시민사회, 현장 전문가, 대전시 관계자가 참여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장수찬 목원대학교 명예교수는 도시 불균형 해소를 위해 79개 행정동 단위의 생활권 균형발전지수를 개발해 예산 편성과 공공시설 입지 선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과 원도심 우선 투자 원칙의 조례 명문화를 강조했다.

이정림 공동체 리질리언스연구소 소장은 단순한 수치상의 지표 균형을 넘어 시민의 시간 주권과 기후 회복력을 보장하는 도시 비전과 철학이 조례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일 에이제로스튜디오 대표이사는 영국 프레스턴 모델처럼 지역 내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빈집·빈점포를 활용한 마을관리소와 지역경영회사 등 현장 실행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권용탁 대전시 균형발전과장은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핵심이며 기존의 낙후도 기준을 탈피해 현재 여건에 맞는 새로운 객관적 지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고제열 의원은 “지역 간 격차 문제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대전 전체의 기회와 공공서비스를 공정하게 재배치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 및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대전의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