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화위,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개 안건 처리

제439회 정례회 제1차 회의… 행정절차 미이행 등 지적

정상섭 기자

2026-11-20 16:48:09




복지문화위,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개 안건 처리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20일 제43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8개 안건을 심사했다.

의원들은 위원회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며 행정절차 미이행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먼저 ‘충북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그동안 도의회의 동의나 보고 없이 내부결재와 협약만으로 위탁이 이뤄진 점을 꼬집으며 의회 동의 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아울러 도의회 동의를 받기도 전에 해당 위탁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제3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견 청취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의안 제출이 공청회보다 먼저 이뤄진 점을 짚었다.

또한 2025년 말 제2차 계획이 만료된 이후 계획 공백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주요 성과지표별 목푯값을 설정하고 계획 수립·변경 시 관련 법정 절차를 지킬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날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개 안건을 처리했으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