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기계 방치 예방과 체계적 관리 첫걸음

최재호 의원 대표발의‘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건설농림위 통과

정상섭 기자

2026-11-20 16:47:19




충북 농기계 방치 예방과 체계적 관리 첫걸음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는 20일 제43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최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 고령화와 친환경·첨단 농기계 보급으로 영농 여건이 달라지는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가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돼 주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충북 도내 시장·군수가 담당하는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업무를 충북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도지사는 방치 농업기계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시·군의 강제 처리 업무를 비롯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등과 연계한 재사용·재활용 사업, 방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가 시·군, 충청북도경찰청, 농업기계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최 의원은 “새로운 농기계를 보급하는 것만큼 쓰지 않게 된 농기계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중요하다”며 “어디에 어떤 농기계가 방치돼 있는지부터 살피고 시·군이 처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도가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도의회 제4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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