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진희 위원장은 불법촬영 혐의로 적발된 장학관의 의원면직 신청 처리 과정과 교육감실 방문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성비위 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이 조직적으로 비호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교육청이 가해 혐의자보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고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충북 학생들의 수능 성적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학력 향상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면서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능 성적, 감소해 가는 수능 상위권 비율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추진 실적을 홍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학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학력 향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중근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 진학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수용 여건 부족과 과밀 문제로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사례가 있다”며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수용 여건을 개선하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증설과 특수교원 및 지원 인력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중부권 공립특수학교 설립 예정 부지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사전 조사와 부서 간 협의 체계 미숙이 결국 사업 추진 차질로 이어졌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오랫동안 기다려 온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망이 큰 만큼 대체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고 부서 간 사전 협의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곽상선 의원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및 정정 사례와 관련해 “학생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진학과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록인 만큼 단 한 건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재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 대한 안내와 교원 연수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꽃임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와 교원 비위 문제를 지적하고 “아동학대 피해 학생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 현장에서의 조기 발견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학생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 반복되는 교원 비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규 의원은 도내 교육도서관 지원사들이 주 오후 2시간의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10개 교육지원청에서 동일하게 주 오후 2시간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각종 수당과 복지 혜택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초단시간 근로자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 보장을 위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근 의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스마트 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이 어려워 시험 감독관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행위 예방과 감독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수능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엄문섭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 태도를 지적하며 “의원들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답변에 그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충진 의원은 지난 10월 민간위탁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병원형 위센터 설치와 관련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시설을 단순히 설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재 계획된 예산만으로 실질적인 치료와 회복 지원이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충북의료원의 유휴 병상과 공간 활용 등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전문인력 확보부터 치료·상담·학교 복귀까지 연계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12일 행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