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중심뉴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11월 10일 오후 2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열린 교원 군복무경력 호봉 산정기준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해, 동일한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했음에도 호봉 인정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산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입영 시기와 대학의 학사 처리에 따라 군복무 경력 인정 기간이 달라지는 문제를 바로잡고 기존 피해교원에 대한 구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호봉 산정기준에 따르면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교원은 학력과 군복무 경력이 중복되는 기간을 별도로 인정받지 못해 실제 복무기간의 일부가 호봉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입영 시기와 학기 이수, 군휴학 처리 방식에 따라 호봉 인정 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일부 교원의 호봉 정정과 급여 환수로도 이어졌다.

특히 2020년 교육부의 호봉 정정 안내 이후 일부 교원이 기존에 인정받던 경력을 다시 조정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세종교사노조는 국가가 정한 병역의무를 동일하게 이행한 교원에게 입영 시기나 대학의 학사 처리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호봉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정부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사 일정의 차이가 교원의 보수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산정기준 개선과 함께 기존 피해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호봉이 정정되거나 급여를 환수당한 교원이 있다면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된 기준에 따라 구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교사노조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입영 시기 등에 따른 군복무 경력 인정 차이 개선 △호봉 정정·급여 환수로 불이익을 받은 교원의 구제 대책 마련 △관계 부처 협의 결과와 구체적인 제도 개선 일정 공개를 요구했다.

세종교사노조는 군복무 경력 호봉 산정기준의 개선이 특정 교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교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가 더 이상 ‘협의 중’이라는 설명에 머물지 말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피해교원 구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요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