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중심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이 11일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3조 6155억원 대비 1564억원 증가한 3조 7719억원으로 편성해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했다.

’ 23년)3조 7272억 ’ 24년)3조 6185억 ’ 25년)3조 8120억 ’ 26년)3조 6155억 2027년도 본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공감·동행교육 실현을 위한 5대 가치 중심 재정운용’을 기본방향으로 학생의 배움과 성장, 교육복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육투자에 중점을 뒀다.

중점 투자방향은 △기초·기본학력과 AI 미래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실용교육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포용교육 △안전한 교육환경과 학생 성장·돌봄 지원을 위한 안심교육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상생·책임교육 등이다.

2027년도 본예산의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3조 5905억원 △자체수입 244억원 △기타 756억원 △기금전입금 814억원 등 총 3조 7719억원으로 구성됐다.

충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과 높은 이전수입 의존도,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로 재정 운용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금을 활용해 부족 재원을 보완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

이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필수 교육 수요를 지원하고 AI 미래교육과 지역 간 교육여건 개선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이어갈 계획이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의 주요 세출예산은 다음과 같다.

실용교육으로 실력과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유아기부터 초·중·고까지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학력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학력도약 지원을 위해 ‘올-인 학력도약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초등 기초학력 맞춤지원 강화 17억원 △중등 더배움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 14억원 △기초학력 진단지원·보정 운영 9억원 △충북기초학력지원센터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28억원 등 학생의 기초·기본학력 향상과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68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탐색과 진학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대입지원사업 등 학생 진학지도 23억원 △진로체험활동운영 등 학생진로교육 28억원 △고교학점제운영 35억원 △고교교육력도약 41억원 △IB학교운영 10억원 △직업계고 취업역량강화 25억원 등 162억원을 지원한다.

AI 기반 미래교육에 필요한 교육역량과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 강화를 위해 △AI 교육선도·연구학교 46억원 △AI 중점학교 운영 19억원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채움운영·관리 56억원 △충북AI교육연구센터 설립 10억원 등 131억원을 편성했다.

포용교육으로 교육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 지원 학생의 특성과 교육 여건에 따른 다양한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를 확대한다.

이주배경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충북형한국어교육센터 설립 21억원 △한국어학급교실증축 6억원 △한국어학급운영 등 다문화교육지원 16억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운영 14억원 등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지원에 57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과 자립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운영 39억원 △특수학급 신·증설 147억원 △특수교육 봉사활동지원 및 사회복무요원인건비 43억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59억원 △방과후과정지원 71억원 △통학지원 및 특수학교 통학버스 지원 29억원 등 388억원을 편성해 특수교육 여건개선과 맞춤형 복지지원을 추진한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도 단위 최고 수준의 식품비 반영 무상급식비 1488억원 △친환경식재료구입비 44억원 △어린이집 급식비지원 40억원 △학기중토·공휴일 중식지원부담금 50억원 △누리과정지원 1140억원 △교과서지원 289억원 △교육급여 87억원 등 3138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학교 내 정수기 설치 및 유지관리 12억원 △책봄 독서바우처 27억원 등을 지원해 학생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다.

안심교육으로 안전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조성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해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간다.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안전보안관 및 안심알리미서비스 4억원 △안심학교인증제 등 학교안전관리 6억원 △학교안전공제회 39억원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지원 73억원 △Wee센터 운영 등 학생상담활동 19억원 등 141억원을 편성해 학교 안전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 5억원 △교원보호공제사업 2억원 △교권보호위원회운영 및 교육활동보호 6억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13억원을 편성했다.

학생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화화기 위해 △난독증·경계선지능·ADHD 학생 맞춤형 지원 7억원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및 방과후돌봄지원센터 등 방과후학교 운영 436억원을 편성하는 등 체계적인 통합지원 안전망을 구축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공간재구조화 사업 658억원 △드라이비트·스프링클러 등 안전강화 1053억원 △화장실 냉난방설치, 외벽·창호개선 및 승강기 개선 등 성능개선 173억원, △학교색깔꾸미기 및 일반시설보수 53억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299억원 등을 추진해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상생·책임교육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및 학교 현장 지원 강화 학교와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계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활동을 지원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한다.

작은학교 활성화와 지역 연계 교육 공동사업 발굴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 등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39억원 △충북온마을배움터 운영 54억원 △지역특화인재양성 국외프로그램 운영 등 글로컬교육 강화 67억원 등을 편성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운영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존 목적사업비 일부를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전환하고 △학교운영기본경비 4024억원 △신설학교 개교지원비 47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509억원 등 458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학교별 교육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현장 중심의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교직원 업무경감과 AI 기반 교육행정 지원으로 교원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학교 현장 지원의 내실을 높일 계획이다.

이찬동 기획국장은 “2027년도 본예산은 교부금 개편 등으로 불확실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최우선에 두고 실용·포용·안심·상생·책임의 5대 교육가치를 중심으로 필요한 교육사업에 재원을 배분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모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과 역량을 키우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