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보호 대상 아동의 든든한 울타리 마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정상섭 기자

2026-10-30 08:57:23




청양군, 보호 대상 아동의 든든한 울타리 마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청양군 제공)



[충청중심뉴스] 청양군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9일 청양행복누리센터 평생학습관에서 ‘제1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했을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비롯해 친권행사 제한, 후견인 선임 청구, 퇴소 조치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결정하는 핵심 법정 기구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 전문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경찰, 변호사 등 관련 분야의 민·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보호가 필요한 위기 아동 및 학대 피해 아동 사례에 대한 관심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가정위탁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따른 보호 종료 △친족 보호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조치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각 사례별로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심리·정서적 안정감, 가정 환경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아동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안전한 성장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위원장인 김미숙 복지과장은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며 “앞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들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철저한 사후관리를 도모해 지역 내 모든 보호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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