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중심뉴스] 옥천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1종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과 인적사항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소득·재산정보 69종의 최신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격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수급자격이나 급여액이 변경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안내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액을 조정하거나 수급자격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히 수급자격을 중지하거나 급여를 감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복지서비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실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다른 복지급여와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중복수급을 예방하고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복지급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수급자격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곽명영 복지정책과장은 “정기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복지재원을 꼭 필요한 군민에게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절차”며 “조사 대상 가구에서는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재산 변동사항이나 생활 여건과 관련해 소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대상자는 총 851명이며 대상자에게는 변동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