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중심뉴스] 충북도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보은군 속리산 포레스트에서 ‘제10회 충북세정포럼’과 ‘2026년 지방세정연찬회’를 열고 신세원 발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세 분야 제도 개선 과제와 우수 사례 등을 발표·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지방세 분야 전문가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1부 세션에서는 지방세 정책 발전 방향 토론 세미나인 ‘충북세정포럼’을, 2부 세션에서는 신세원 발굴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세무조사·체납징수 우수 사례 발표대회 등이 진행됐다.

먼저, 1부 세션 세미나인 ‘충북세정포럼’은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이장희 원장이 좌장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진섭 세외수입연구센터장이 발제자로 충북연구원 김덕준 수석연구위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전망센터장, 국립창원대학교 정승영 세무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진섭 센터장은 ‘충북도 재정 현황과 폐기물 처리시설 과세 방안’을 주제 발표하면서 충북도의 세입 세출 등 재정 현황 진단과 함께 자주적인 지방세입 확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과 주민에게 미치는 외부비용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보상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폐기물 소각 등 처리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2부 세션에서는 세정 일반 분야 세무조사·체납징수 분야에 대해 사전 서면 평가를 거쳐 선정된 분야별 6개 시군의 연구과제와 우수 사례 발표가 이뤄졌다.

이날 세정 일반 분야에서는 보은군 박세리 주무관이 발표한 ‘번호판만 하허호 이용은 자가용?’ 이, 체납징수·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청주시 이규하 주무관이 발표한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한 건설 경비 축소 신고 기획 조사’ 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분야별 최우수 수상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인 ‘지방세 발전 포럼’과 ‘지방재정 대상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 충북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현장 중심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되어 도민이 체감하는 세정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