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탄소는 新무역장벽, 제조업 탄소대응 지원해야”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및 경쟁력 강화 위한 ‘충남형 MRV 기반 구축’ 제안

정상섭 기자

2026-09-15 11:26:30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충남 수출 제조기업의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하는 ‘MRV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국제 통상환경에서는 제품의 가격과 품질뿐만 아니라 탄소를 얼마나 줄였고 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입증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본격화하며 탄소데이터 관리 역량이 곧 수출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 의원은 “탄소규제는 해외시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국내 원청 대기업들도 신제품 입찰 과정에서 탄소발자국 상한선을 계약 조건에 명시하고 협력사에 탄소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공급망 전반으로 탄소 대응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남의 중소·중견 수출 제조기업들은 탄소규제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측정장비가 부족하고 국제인증 비용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구 의원의 주장이다.

구 의원은 “대응이 늦어지면 단순히 비용 증가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되고 수출길 자체가 막힐 수 있다”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충남 주력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고 강조했다.

이에 구 의원은 충남 수출 제조기업의 탄소데이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충남형 MRV 기반 구축사업’을 제안했다.

우선 2027년에는 수출 제조기업 30개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자부담 없이 △계측기 설치 △탄소데이터 관리 △국제 제3자 검증·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2028년에는 지원 대상을 100개사로 확대해 충남형 표준 지원모델을 구축하고 이후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는 광역 공동사업으로 확대해 중앙정부 국비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기업이 객관적인 탄소데이터를 확보하면 글로벌 탄소규제와 원청사의 탄소데이터 제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시장 퇴출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수출경쟁력을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대학과 사업을 연계할 경우 탄소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 의원은 “탄소는 이제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며 “지금 대응하지 못하면 충남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지만, 지금 준비한다면 충남은 탄소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에 대응하는 수출 제조업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의 수출 제조기업들이 탄소규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료 의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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