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는 9일 제4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과학경제위원회가 제안한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충청북도 집중 배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촉구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1차 이전 과정에서 소외됐던 충북에 대한 보정 차원의 전략적 배치를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가 공표한 ‘서울 잔류 제로’ 와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집중’ 원칙에 대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1차 이전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건의안에서는 정부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충북의 중점 유치희망 기관 우선 반영 △1차 이전의 불균형을 시정할 명확한 보정 기준 수립 및 전략적 배치 단행 △공정한 이전 기준과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미래 100년 대한민국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국가적 책무”며 “충청북도의회는 166만 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충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때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본회의 직후 도의원 전원은 본회의장에서 공공기관 배치 촉구 구호를 제창하며 충북도의회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건의안 채택이라는 제도적 의사표시에 더해, 여야를 떠나 도의회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았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상식 의장은 “1차 이전에서 충북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앞에 가장 큰 양보를 한 지역”이라며 “2차 이전은 그 불균형을 바로잡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정부가 충북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해 줄 것을 166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학경제위원회 임동현 위원장은 “충북은 교통, 산업 인프라, 부지, 협력체계까지 이전 기관을 맞이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붙임]: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충청북도 집중 배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건의안 본문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충청북도 집중 배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이 하반기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공표한 ‘서울 잔류 최소화’ 와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원칙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이며 충청북도의회와 166만 충북도민은 이를 환영한다.

그러나 1차 이전의 쓰라린 기억을 반복해선 안 된다.

당시 충북은 단 하나의 핵심 앵커기관 없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혜택에서 비껴나 있었다.

그럼에도 충북은 국가 기간 시설인 충주댐·대청댐을 통해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며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 왔다.

이제는 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며 2차 이전은 1차 이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결단이 되어야 한다.

충북은 준비되어 있다.

충북은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연결되는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이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은 범도민협의회를 구성해 민·관·정 협력체계를 갖추고 부지 확보와 행정 지원 준비를 마쳤으며 충청북도의회 또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166만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충북의 중점 유치희망 기관을 우선 반영하라.

충북이 제시한 유치 희망 기관들은 지역의 산업 인프라와 결합할 때 국가적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기관들이다.

정부의 ‘집적과 집중’ 원칙을 실현할 가장 확실한 해답은 충북에 있다.

하나, 1차 이전의 불균형을 시정할 명확한 보정 기준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전략적 배치를 단행하라.

나눠주기식 ‘배분이 아닌 집중’ 원칙이 특정 지역의 소외를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오용되어선 안 된다.

1차 이전에서 가장 소외된 충북에 지역경제를 견인할 시장형 공기업과 대형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특정 지역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다.

하나, 지역 간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공정한 이전 기준과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우선권 부여는 해당 지역의 정책적 노력으로 존중하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앞에 전국 혁신도시 간 형평성과 기존 계획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선 안 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미래 100년 대한민국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국가적 책무이다.

충청북도의회는 166만 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충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때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의정 역량을 결집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